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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대규모 차관 인사 배경? ①경제 활력 ②친정체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1:46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2:21

靑, 14일 16명 차관급 인사 전격 단행
"경제 활력, 역동적 정부 구성...대통령 의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14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 16개 부·처·청·위원회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 배경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임명권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관급 인사에 대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인사권자의 생각"이라며 "역동적 정부 통해 국민들이 성과 체감할 수 있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 경제 비서관들이 전진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1년 7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구현하셨던 분"이라며 "이 분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셔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 나가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분명한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 대변인은 개개인의 발탁 사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의 발탁 사유에 대해 "인사제도·정책에 정통한 인사 전문가로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해 "거시경제통이며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다져진 국정과제와 현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정책 성과를 가속화하고 경제 활력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혁신적 리더십', 문미옥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윤종인 '자치분권·정부혁신', 김용삼 '합리적 업무처리'...
   박선호 '주택정책 전문가', 김학도 '중소중견기업 정책 높은 이해'

청와대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발탁 사유로는 혁신적 리더십을 들었다. 김 대변인은 "구 2차관은 예산·재정 전문가로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혁신적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을 지낸 여성 과학기술인"이라며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행정, 조직, 행정혁신 분야 전문가로서,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정부혁신을 구체화하여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대해서는 "고졸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요보직을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로, 합리적인 업무처리와 공감 능력을 토대로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손꼽히는 주택정책 전문가로 부동산 가격안정, 원활한 주택공급 및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 주택‧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고,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소‧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당면 현안과 핵심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정무경 '폭 넓은 행정경험', 조문호 '29년간 소방업무 수행'
    김경규 '소통 중시 리더십', 김진숙 '행복도시 건설청 오랜 경험'
    이병규 '보훈 행정 식견', 엄재식 '전문성과 실무경험'

김 대변인은 정무경 조달청장에 대해서는 "폭넓은 행정경험과 식견으로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했고, 정문호 소방청장에 대해서는 "29년간 소방업무를 수행해온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청의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뛰어난 업무 역량과 소통 중시 리더십으로 조직과 농업기술 혁신을 이끌어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식품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차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적임자라는 점이 반영됐고,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쌓은 다양한 경제정책 조정 경험이 고려됐다.

김 대변인은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에 대해서는 "보훈행정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보훈 관련 현장과의 소통능력이 뛰어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해나갈 적임자"라고 발표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 멤버로 전문성과 실무 경험과 함께 대내외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는 점이 고려됐고,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데이터 기반 경제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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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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