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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08:2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7

文대통령, 靑 정례행사 취소… '김정은 답방' 관련 긴급회의
'자천타천' 총선 출마자만 10여명...靑 참모진 개편 시동 걸리나
손학규 이어 이정미도 단식 돌입...평화당은 철야농성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답방 시기나 장소, 프레스센터 운영 등 곳곳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 측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합니다.

서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실익을 계산할 때 이번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 내년초 신년사 준비 등 시한이 촉박해 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등 북한 내부 속사정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달도 중순으로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기대와 조급함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핫뉴스는 여의도에서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과 세입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전날 전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지요. 

문제는 야 3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예산안과 연계하자고 버텼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형국입니다. 본회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만큼 예산안과 대다수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의 의석수가 241석(129석+112석)으로 절반을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젯밤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이 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6일 오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2018.12.06 jh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靑 정례행사 취소… '김정은 답방' 관련 긴급회의/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예고 없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을 소집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연내(年內) 답방'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반차'를 쓴 임 실장은 급히 청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정됐던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와 기조회의 등 내부 정례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다.

"연말이라 예약 다 찼는데"...김정은 방남 프레스센터 '딜레마'/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에서 모이는 취재진들의 활동을 도울 프레스센터가 어디에 설치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에 위치한 코엑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엑스는 공간이 넓고 접근성이 좋은 강점이 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해 인근 숙박시설이나 주변 편의시설을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코엑스 뿐 아니라 대단위 공간을 갖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도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콘서트 등 일정들이 많아 대관이 쉽지 않다.

김광두 사의표명/ 매일경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경제학자인 김 부의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계속해 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강경화-폼페이오 워싱턴서 회담…美국무부 "北비핵화 긴밀 협력"/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서면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강 장관이 만나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美軍 빠지고… 내년 독수리훈련 유예/ 조선일보
한·미 국방 당국이 내년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사실상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한·미 연합 전력이 참가하는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에 미군이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대신 한국군은 계획대로 단독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통신] '자천타천' 총선 출마자만 10여명...참모진 개편 시동 걸리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 속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설이 조기에 점화됐다. 정치인 출신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등의 출마도 예상된다.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청와대 인사들은 지역위원장 출신인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사회혁신수석 등이다.

청와대, 경제라인 인사 이달 중순 유력... 순차적 개편할 듯/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청와대 경제라인 참모들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석(空席)인 국정홍보비서관 충원 인사를 시작으로, 2020년 총선 출마 희망 참모 등이 순차적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내년 4~5월까지는 잔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NLL 비행금지 추진에 반대/ 조선일보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인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해병대가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해군도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 같은 군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후속 조치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특감반은 '문재인 민정수석' 이 설치한 조직/ 중앙일보
이번에 비위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시절 설치한 조직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특감반 비위 의혹에 자신감있게 대처하는 것도 특감반을 청와대에 설치한 장본인으로서 누구보다 특감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 철도 동해선 조사단 내일 오전 방북/ YTN
통일부 당국자는 동해선 철도 조사단이 내일 오전 4시쯤 서울에서 출발해 오전 9시쯤 출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북측 조사단과 함께 오는 17일까지 열흘 동안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손학규 이어 이정미도 단식 돌입...평화당은 철야농성 시작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외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데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양당의 합의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상태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짬짜미 예산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다시 검증하고,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모교 서울대 찾아 올해 마지막 강연..다시 잠행? /뉴스1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강연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7일 마지막 강연으로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를 찾는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대에서 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해 모교에서 진행되는 유 전 대표의 이번 강연은 3번째 강연이다. 일각에서는 유 전 대표의 이같은 강연 행보를 두고 다시 정치 전면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 전 대표가 젊은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與野, 광주형 일자리 예산안서 '광주' 명시 안해...민주당 "설득 불가능한 민노총 빼고 강행 검토" /조선일보
여권(與圈)은 6일 타결 직전까지 갔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 반발로 무산 위기에 처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직 협상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사업 대상 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4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 협약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로 합의가 뒤집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로 예정됐던 협약 체결 조인식에 직접 참석하려다 일정을 급히 취소했다. 민노총은 이날도 "광주형 일자리를 폐기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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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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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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