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고영한 서울구치소行…박병대 구속심사中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6:42

서울중앙지법, 6일 고영한·박병대 구속심사
박병대 전 대법관, 굳은 표정으로 화장실 다녀오는 모습 포착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30분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으나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 구속심사는 길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심사를 오후 2시께 마쳤다. 고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같은 법원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구속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심사는 점심시간 없이 오후까지 이어졌다. 오후 1시가 넘어서자 각 5분간 휴정했다. 짧은 휴정 동안 굳은 표정으로 박 전 대법관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 kilroy023@newspim.com

이후 고 전 대법관은 최후진술을 한 뒤 심사를 마무리짓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그는 이날 오전 법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언급없이 법원을 떠났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4시간여 동안 이어진 구속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이고 충분히 반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국민들이 믿고 기대고, 희망을 얻고 위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고 대법관은 그 법원의 권위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다 잘 되리라고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심사는 오후 2시40분 기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곧 끝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이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 축소 △헌법재판소 평택-당진·아산 매립지 관할권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