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프랑스에서 불거진 유류세 인상 반대 시위는 기후변화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하면 정치적인 화약고가 될 수도 있음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기후변화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사실상 세금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돈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이 결국에는 중산층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와 경제적 평등성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운전자들이 입는 ‘노란조끼’ 시위가 격화되자 프랑스 정부는 일단 유류세 인상을 6개월 유예하고 완전히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국가의 단결을 해치는 세금은 실행할 가치가 없다”며 성난 여론에 고개를 숙였다.
기후변화 세금을 부과하려다 정치적 실패를 겪은 지도자는 마크롱뿐이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탄소세 도입이 시도됐으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1993년에 연료 열함유량을 기준으로 이른바 BTU 세금을 도입해 700억달러의 세수를 꾀했으나, 민주당 자체의 반대에 부딪쳤다. 워싱턴주도 두 번이나 탄소세 도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현재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칠레, 스페인, 우크라이나, 아일랜드와 북유럽 국가들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12%만이 세금의 적용을 받는다.
정책 전문가들은 탄소세의 성공 여부는 이를 통한 세수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조언한다. 마크롱 대통령처럼 유류세 인상으로 확보한 세수를 적자 감축에 쓰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다.
클린턴 정부에서 기후 자문으로 활동했던 폴 블레드소는 “탄소세로 얻은 세수는 중산층 근로자들에게 환원돼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법은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탄소세의 90% 가량을 연간 ‘기후 행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시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면 캐나다 국민의 70%는 납부한 탄소세보다 더 많은 돈을 환급받는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행동을 할수록 환급금도 많아진다.
전 세계적으로 우파 진영에서 기후변화를 반박하고 탄소세에 반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 우파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고, 독일 우파 야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우파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인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위기를 보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기를 잘 했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 유예 발표에도 불구하고 노란조끼 시위대는 이번 주말 네 번째 대규모 집결을 예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조치가 이미 늦었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다.
'우리는 빵 부스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시위대의 분노가 정부의 양보에도 사라지지 않아, 마크롱 대통령은 일생일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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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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