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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08:0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50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된다...정부, 남북관계 5개년 계획 발표
국회, 예산안 처리 '진통' 속 오늘 홍남기·김상환 청문회 개최
노회찬 빈자리…창원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의 핫이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사상 첫 서울 답방이 무르익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조간에서도 분석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를 짚었네요.

먼저 김 위원장이 서울을 온다면 국무총리 공관이나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등에 묵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경호가 용이하다는 의미겠지요. 답방시기는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17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반대급부, 남측 여론, 촉박한 준비시간 등으로 인해 여전히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갈 길은 먼데, 해는 이미 저물고 있다는 '일모도원'이라는 옛말이 떠오릅니다. 방남 시기를 연내에 한정 짓지 않고 내년초로 조금 넓게 설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둑으로 치면 대국 막바지에 '초읽기'에 쫓겨 어떡해든 수를 둬야 하는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65년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물론 1월 또는 2월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등 다자 외교일정도 있으니 시한에 쫓기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는 조바심은 오히려 인고의 세월을 건너 온 남북관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아시아와 세계 프로그램에서 북한 다루기-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전략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12.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올 크리스마스는 서울 명동서 즐길까/국민일보
정부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상 첫 서울행에 대비해 국무총리 공관이나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등 경호가 용이한 숙소를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방문 시기로는 김 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17일) 직후인 19~21일이나 크리스마스가 낀 마지막 주가 거론된다.

북한 철도 어떻기에 … 동해선 열차 대신 버스 타고 조사/중앙일보
서울역에서 조사 열차를 타고 휴전선을 넘었던 경의선 조사단(28명)과 달리 동해선 조사단은 버스를 타고 강원 원산 인근의 안변역으로 향한다. 정부 당국자는 "협의 과정에서 안변에서 금강산까지 구간의 철로 두 곳이 태풍과 홍수 등으로 유실됐다는 설명을 북측으로부터 들었다"며 "북측에서 아직 복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軍, 해외 거주지 안 알리면 연금 차단...조현천 귀국 압박/YTN
국방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예비역 군인이 거주지를 알리지 않으면 연금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처럼 연금을 도피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예비역 장성들의 신병 확보나 귀국을 압박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크 큰 빅이벤트…김정은 답방 정치학/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얼굴)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연내 서울 답방의 기본적인 여건은 조성된 형국이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김 위원장이 한 달도 안 남은 올해 안에 답방을 결행할지 이해득실을 따지며 고민해야 하는 입장이다.

김정은 연내 답방 3대 변수는 ①반대급부 ②남측 여론 ③준비 시간/동아일보
김 위원장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울 답방에 합의한 후에도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기대만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데 따른 측면이 크다. 게다가 서울은 북측이 원하는 통제가 가능했던 판문점, 평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도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실제 걱정하는 것은 격렬 집회 시 김 위원장의 신변 보장 못지않게 국제사회에 비칠 부정적 이미지"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된다...정부, 남북관계 5개년 계획 발표/뉴스핌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상시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을 내놨다.통일부는 3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특히 남북고위급 회담·분야별 남북대화도 정례화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한달 남겨두고 발표한 '2018년 남북 시행계획'/조선일보
통일부는 3일 '평화 공존, 공동 번영, 남북 관계의 지속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두 계획 모두 작년에 확정해 올해 1월부터 적용했어야 하지만 1년 이상 늑장 제출한 것이다. 특히 2018년도 시행계획은 적용 기간이 1개월도 남지 않아 발표와 동시에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KT화재로 군 통신선도 일부 손실…"이중망 가동, 작전 이상무"/KBS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군 통신망으로 쓰이는 회선까지 일부 손실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국방부는 군통신망이 이중으로 구성돼 있어서 작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북, 남에 고속철 건설 요청…대북제재ㆍ비용 관건/연합뉴스TV
철도 사용 비중이 높은 북한은 고속철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고속철도 건설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이후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제재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노회찬 빈자리…창원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연합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별세로 2019년 4월 3일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4일 시작됐다.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투표일 120일 전인 이날 오전 9시부터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창구 운영을 시작한다.

'2파전' 양상 한국당 원대 경선…'단일화·러닝메이트' 변수/뉴스1
자유한국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출사표를 던진 주자들의 유세전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지난 3일까지 4선의 나경원·유기준, 3선의 김영우·김학용·유재중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하하면서 경선구도가 사실상 5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한국당의 고질적 계파간 '세싸움'의 재현 및 확산여부가 이번 경선의 핵심변수로 지목된다

여야 예산안 협상 여전히 안갯속…언제쯤 처리될까?/뉴스1
국회의 2019년도 예산 심사 및 처리가 법정시한인 2일을 이틀이나 지난 시점까지도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가 여야 간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며,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 전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3野, 오늘 국회서 무기한 농성 돌입…연동형비례제 촉구/뉴스1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결단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거대양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갖고, 이어서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남북 경제협의체-대북 인도적 지원"… 한국당, 대북정책 강경노선서 선회/동아
자유한국당이 남북 공동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당의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강경 일변도의 기존 노선을 대폭 수정해 '평화·안보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여권에 끌려다녔던 통일 이슈를 주도하자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與 비핵화특위, 오늘 조명균 장관에 '방미 결과' 보고 받는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 받는다. 한반도비핵화특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조 장관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각계 인사와 면담한 결과 등을 자세히 전달받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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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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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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