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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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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정례화된다...정부, 남북관계 5개년 계획 발표
국회, 예산안 처리 '진통' 속 오늘 홍남기·김상환 청문회 개최
노회찬 빈자리…창원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의 핫이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사상 첫 서울 답방이 무르익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조간에서도 분석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를 짚었네요.

먼저 김 위원장이 서울을 온다면 국무총리 공관이나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등에 묵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경호가 용이하다는 의미겠지요. 답방시기는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17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반대급부, 남측 여론, 촉박한 준비시간 등으로 인해 여전히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갈 길은 먼데, 해는 이미 저물고 있다는 '일모도원'이라는 옛말이 떠오릅니다. 방남 시기를 연내에 한정 짓지 않고 내년초로 조금 넓게 설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둑으로 치면 대국 막바지에 '초읽기'에 쫓겨 어떡해든 수를 둬야 하는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65년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물론 1월 또는 2월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등 다자 외교일정도 있으니 시한에 쫓기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는 조바심은 오히려 인고의 세월을 건너 온 남북관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아시아와 세계 프로그램에서 북한 다루기-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전략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12.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올 크리스마스는 서울 명동서 즐길까/국민일보
정부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상 첫 서울행에 대비해 국무총리 공관이나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등 경호가 용이한 숙소를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방문 시기로는 김 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17일) 직후인 19~21일이나 크리스마스가 낀 마지막 주가 거론된다.

북한 철도 어떻기에 … 동해선 열차 대신 버스 타고 조사/중앙일보
서울역에서 조사 열차를 타고 휴전선을 넘었던 경의선 조사단(28명)과 달리 동해선 조사단은 버스를 타고 강원 원산 인근의 안변역으로 향한다. 정부 당국자는 "협의 과정에서 안변에서 금강산까지 구간의 철로 두 곳이 태풍과 홍수 등으로 유실됐다는 설명을 북측으로부터 들었다"며 "북측에서 아직 복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軍, 해외 거주지 안 알리면 연금 차단...조현천 귀국 압박/YTN
국방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예비역 군인이 거주지를 알리지 않으면 연금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처럼 연금을 도피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예비역 장성들의 신병 확보나 귀국을 압박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크 큰 빅이벤트…김정은 답방 정치학/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얼굴)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연내 서울 답방의 기본적인 여건은 조성된 형국이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김 위원장이 한 달도 안 남은 올해 안에 답방을 결행할지 이해득실을 따지며 고민해야 하는 입장이다.

김정은 연내 답방 3대 변수는 ①반대급부 ②남측 여론 ③준비 시간/동아일보
김 위원장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울 답방에 합의한 후에도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기대만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데 따른 측면이 크다. 게다가 서울은 북측이 원하는 통제가 가능했던 판문점, 평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도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실제 걱정하는 것은 격렬 집회 시 김 위원장의 신변 보장 못지않게 국제사회에 비칠 부정적 이미지"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된다...정부, 남북관계 5개년 계획 발표/뉴스핌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상시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을 내놨다.통일부는 3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특히 남북고위급 회담·분야별 남북대화도 정례화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한달 남겨두고 발표한 '2018년 남북 시행계획'/조선일보
통일부는 3일 '평화 공존, 공동 번영, 남북 관계의 지속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두 계획 모두 작년에 확정해 올해 1월부터 적용했어야 하지만 1년 이상 늑장 제출한 것이다. 특히 2018년도 시행계획은 적용 기간이 1개월도 남지 않아 발표와 동시에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KT화재로 군 통신선도 일부 손실…"이중망 가동, 작전 이상무"/KBS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군 통신망으로 쓰이는 회선까지 일부 손실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국방부는 군통신망이 이중으로 구성돼 있어서 작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북, 남에 고속철 건설 요청…대북제재ㆍ비용 관건/연합뉴스TV
철도 사용 비중이 높은 북한은 고속철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고속철도 건설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이후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제재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노회찬 빈자리…창원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연합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별세로 2019년 4월 3일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4일 시작됐다.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투표일 120일 전인 이날 오전 9시부터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창구 운영을 시작한다.

'2파전' 양상 한국당 원대 경선…'단일화·러닝메이트' 변수/뉴스1
자유한국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출사표를 던진 주자들의 유세전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지난 3일까지 4선의 나경원·유기준, 3선의 김영우·김학용·유재중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하하면서 경선구도가 사실상 5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한국당의 고질적 계파간 '세싸움'의 재현 및 확산여부가 이번 경선의 핵심변수로 지목된다

여야 예산안 협상 여전히 안갯속…언제쯤 처리될까?/뉴스1
국회의 2019년도 예산 심사 및 처리가 법정시한인 2일을 이틀이나 지난 시점까지도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가 여야 간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며,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 전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3野, 오늘 국회서 무기한 농성 돌입…연동형비례제 촉구/뉴스1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결단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거대양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갖고, 이어서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남북 경제협의체-대북 인도적 지원"… 한국당, 대북정책 강경노선서 선회/동아
자유한국당이 남북 공동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당의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강경 일변도의 기존 노선을 대폭 수정해 '평화·안보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여권에 끌려다녔던 통일 이슈를 주도하자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與 비핵화특위, 오늘 조명균 장관에 '방미 결과' 보고 받는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 받는다. 한반도비핵화특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조 장관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각계 인사와 면담한 결과 등을 자세히 전달받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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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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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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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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