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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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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정례화된다...정부, 남북관계 5개년 계획 발표
국회, 예산안 처리 '진통' 속 오늘 홍남기·김상환 청문회 개최
노회찬 빈자리…창원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의 핫이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사상 첫 서울 답방이 무르익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조간에서도 분석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를 짚었네요.

먼저 김 위원장이 서울을 온다면 국무총리 공관이나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등에 묵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경호가 용이하다는 의미겠지요. 답방시기는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17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반대급부, 남측 여론, 촉박한 준비시간 등으로 인해 여전히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갈 길은 먼데, 해는 이미 저물고 있다는 '일모도원'이라는 옛말이 떠오릅니다. 방남 시기를 연내에 한정 짓지 않고 내년초로 조금 넓게 설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둑으로 치면 대국 막바지에 '초읽기'에 쫓겨 어떡해든 수를 둬야 하는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65년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물론 1월 또는 2월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등 다자 외교일정도 있으니 시한에 쫓기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는 조바심은 오히려 인고의 세월을 건너 온 남북관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아시아와 세계 프로그램에서 북한 다루기-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전략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12.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올 크리스마스는 서울 명동서 즐길까/국민일보
정부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상 첫 서울행에 대비해 국무총리 공관이나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등 경호가 용이한 숙소를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방문 시기로는 김 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17일) 직후인 19~21일이나 크리스마스가 낀 마지막 주가 거론된다.

북한 철도 어떻기에 … 동해선 열차 대신 버스 타고 조사/중앙일보
서울역에서 조사 열차를 타고 휴전선을 넘었던 경의선 조사단(28명)과 달리 동해선 조사단은 버스를 타고 강원 원산 인근의 안변역으로 향한다. 정부 당국자는 "협의 과정에서 안변에서 금강산까지 구간의 철로 두 곳이 태풍과 홍수 등으로 유실됐다는 설명을 북측으로부터 들었다"며 "북측에서 아직 복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軍, 해외 거주지 안 알리면 연금 차단...조현천 귀국 압박/YTN
국방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예비역 군인이 거주지를 알리지 않으면 연금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처럼 연금을 도피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예비역 장성들의 신병 확보나 귀국을 압박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크 큰 빅이벤트…김정은 답방 정치학/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얼굴)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연내 서울 답방의 기본적인 여건은 조성된 형국이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김 위원장이 한 달도 안 남은 올해 안에 답방을 결행할지 이해득실을 따지며 고민해야 하는 입장이다.

김정은 연내 답방 3대 변수는 ①반대급부 ②남측 여론 ③준비 시간/동아일보
김 위원장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울 답방에 합의한 후에도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기대만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데 따른 측면이 크다. 게다가 서울은 북측이 원하는 통제가 가능했던 판문점, 평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도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실제 걱정하는 것은 격렬 집회 시 김 위원장의 신변 보장 못지않게 국제사회에 비칠 부정적 이미지"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된다...정부, 남북관계 5개년 계획 발표/뉴스핌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상시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을 내놨다.통일부는 3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특히 남북고위급 회담·분야별 남북대화도 정례화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한달 남겨두고 발표한 '2018년 남북 시행계획'/조선일보
통일부는 3일 '평화 공존, 공동 번영, 남북 관계의 지속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두 계획 모두 작년에 확정해 올해 1월부터 적용했어야 하지만 1년 이상 늑장 제출한 것이다. 특히 2018년도 시행계획은 적용 기간이 1개월도 남지 않아 발표와 동시에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KT화재로 군 통신선도 일부 손실…"이중망 가동, 작전 이상무"/KBS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군 통신망으로 쓰이는 회선까지 일부 손실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국방부는 군통신망이 이중으로 구성돼 있어서 작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북, 남에 고속철 건설 요청…대북제재ㆍ비용 관건/연합뉴스TV
철도 사용 비중이 높은 북한은 고속철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고속철도 건설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이후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제재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노회찬 빈자리…창원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연합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별세로 2019년 4월 3일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4일 시작됐다.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투표일 120일 전인 이날 오전 9시부터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창구 운영을 시작한다.

'2파전' 양상 한국당 원대 경선…'단일화·러닝메이트' 변수/뉴스1
자유한국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출사표를 던진 주자들의 유세전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지난 3일까지 4선의 나경원·유기준, 3선의 김영우·김학용·유재중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하하면서 경선구도가 사실상 5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한국당의 고질적 계파간 '세싸움'의 재현 및 확산여부가 이번 경선의 핵심변수로 지목된다

여야 예산안 협상 여전히 안갯속…언제쯤 처리될까?/뉴스1
국회의 2019년도 예산 심사 및 처리가 법정시한인 2일을 이틀이나 지난 시점까지도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가 여야 간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며,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 전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3野, 오늘 국회서 무기한 농성 돌입…연동형비례제 촉구/뉴스1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결단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거대양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갖고, 이어서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남북 경제협의체-대북 인도적 지원"… 한국당, 대북정책 강경노선서 선회/동아
자유한국당이 남북 공동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당의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강경 일변도의 기존 노선을 대폭 수정해 '평화·안보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여권에 끌려다녔던 통일 이슈를 주도하자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與 비핵화특위, 오늘 조명균 장관에 '방미 결과' 보고 받는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 받는다. 한반도비핵화특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조 장관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각계 인사와 면담한 결과 등을 자세히 전달받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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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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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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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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