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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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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서울답방 메시지 "바라는 바 이뤄주겠다"
예산안 법정기한 넘긴 국회, 여야 막판 협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김 위원장이 방남할 경우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트럼프 대통령)"는 확답도 받아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김 위원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달 중 서울에 오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들이 들립니다. 12월 17일 김정일 전 위원장의 7주기를 앞두고 올지, 아니면 연말께 올지, 시기 조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미 정상들이 김 위원장이 판문점을 넘어올 만한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제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수요일께 귀국을 앞둔 문 대통령의 청와대 인적쇄신 단행 여부도 관심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불기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꺼번에 교체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10명 중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를 소개한 비위도 드러났습니다. 야권의 전방위적 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과연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수석을 바꿀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한국 돌아가면 할 일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출마 의견을 밝히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김정은 서울답방 메시지 "바라는 바 이뤄주겠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내가 이뤄주겠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 국빈방문을 위해 이동 중인 비행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들 “경제 분야 성과내야” 묻자, 문 대통령 “더 말씀 안해도” 말 끊어/ 중앙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아르헨티나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가 정상 고도에 진입하자마자 간담회를 시작했다. 한 기자가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경제 현안 등에 관해 물으려 하자, 문 대통령은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외교 문제에 있어 내년도 목표라면 조기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것, 거기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함께 발맞춰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외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오늘 뉴질랜드 총독과 환담…국빈방문 일정 돌입/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무명용사탑 헌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뉴질랜드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이후 팻시 레디 뉴질랜드 총독이 주최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레디 총독 부부와 환담·오찬 등의 일정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한-뉴질랜드 우호관계 증진에 힘쓰는 현지 동포들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文 대통령 "한일관계, 과거사 때문에 협력관계 손상 안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불편한 대목이 있고, 이 점들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며 "그 문제가 완저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지만 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협력관계가 손상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北 김영남 만나 환담..."김정은 답방 조속히 이뤄지길"/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계기에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환담을 했다고 외교부가 2일 전했다. 강 장관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속히 이뤄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동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잘되도록 양측이 계속 힘을 합쳐 나가자"고 밝혔다.

자신이 감찰 맡은 산업부 관계자에 지인 업체 소개시켜준 靑특감반원/ 동아일보
최근 한꺼번에 교체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10명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를 소개한 비위가 드러난 검찰 출신의 A 수사관도 있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은 자신이 첩보를 생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확인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폼페이오 "2차 美北정상회담, 1월1일 후 얼마 안지날 것"/ 조선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 아침(this morning)엔 공유할 정보가 더 없다"고 했다.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미국은 1월 초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비핵화하기 전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시진핑, 북한 관련 100% 나와 협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일 밤(현지시간)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시 주석과의 업무만찬과 관련, 기자들에게 이같이 언급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지지율 어쩌나" 이해찬 취임 100일, 앞에 놓인 '3가지 숙제' /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8월 25일 당선된 이 대표는 ‘강한 리더십’을 외치며 100일간 당을 이끌었다. 당에선 이 대표에 대해 “똑똑하고 선명하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이 대표는 종종 “내가 총리를 해봐서 안다”는 말로 논란을 잠식시킨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부동산 문제 등 민감한 이슈를 먼저 제기한 것도 이 대표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선 대체로 “당의 존재감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당 안팎의 의견이 분분한 이슈들이 많다.

文의장·5당 대표, 오늘 초월회 회동..선거제 개편 논의 /뉴스1
여야 5당 대표가 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갖는다.

평화, 국회에 천막당사 설치.."연동형 비례제 수용하라"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3일부터 국회에 천막당사를 설치한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도 열 예정이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최대의 과제는 선거제 개혁"이라고 짚고 "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 되는 문제다. 민주당의 결단이 없다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강력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천막당사 설치 의미를 설명했다.

예산안 법정기한 넘긴 국회, 여야 막판 협상..관전 포인트는? /노컷뉴스
국회가 2019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에 실패한 가운데 여야간 쟁점 예산 항목을 둘러싼 대치가 이번주도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3일 원내대표간 협상에 들어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 예산인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예산'을 두고 본회의 통과까지 막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 교육위 소위 넘어 연내 처리 바라본다 /머니투데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꾀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한국당이 자체 마련한 법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3법' 관철에 총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드디어 사립유치원 박용진 3법을 심사한다"며 "그간 두 번이나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지만 심사가 연기되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해왔다. 내일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소위, 수천개 예산 건당 5초도 안돼 결정" 날림 심사 불가피 /한국일보
지난 1일로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공공기관 세습고용 국정감사, 4조원 세수 결손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결국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예산 심사는 여야의 비공식 협의체인 이른바 ‘소(小)소위’로 넘어갔다. 법적 근거도 없는 소수의 비공개 모임에서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의 밀실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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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AI 반감' 급속도로 확산"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의 성지인 미국 안에서 대중들의 AI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다. 고용 불안과 전기료 상승에 대한 불만, 자녀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이 한데 버무려지면서 AI 산업의 고속 성장세가 무색할 만큼 AI에 반감을 드러내는 저항군들의 기세가 급속도로 자라나고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 미국 대중들의 AI 반감...중간선거 이슈로 부상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에릭 슈미트는 최근 AI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애리조나대 졸업식 연설자로 나선 슈미트가 연설을 이어가던 중 AI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는 대목이 나오자 학생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AI가 인간 삶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 것이라는 빅테크 업계의 주장 혹은 낙관과는 판이한 민심이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의 20세 남성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의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오픈AI의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도 위협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시의원인 론 깁슨의 경우 데이터센터 건립안 승인 후 자택 현관문에 13발의 총구멍이 나는 것을 경험했다. 현관 매트 아래에는 "데이터센터 반대(NO DATA CENTERS)"라는 메모가 나왔고, 이틀 뒤에도 'F'자로 시작하는 욕설이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AI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스탠퍼드대와 UC버클리가 진행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미국이 AI 혁신을 가능한 한 더 빠르게 가속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 그쳤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대략 절반만 호응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동네의 민심은 더 흉흉하다. AI발 전력 수요 증가로 전기요금이 오르자 '이런 민폐도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주리주 페스터스에서는 시의회가 6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승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유권자들이 시의원 4명을 전원 축출했다. 메인주에서 애리조나에 이르는 여러 주의 지자체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을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에릭 슈미트 전(前) 알파벳 회장 <출처=블룸버그> ◆ 일자리 불안·교육 불신이 만든 피로감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은 언론 지상을 통해 시시각각 유권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여러 기업들에서 감원 소식이 잇따르자 AI 자동화가 결국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늘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계에서는 AI가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이다. AI를 이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일상이 되면서 'AI는 점점 똑똑해지는데 아이들은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학부모들과 교육 종사자들은 한탄한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유해 콘텐츠(성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 때문에 내 아이가 오염될까 걱정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이런 불안이 누적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AI가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맡길 수 있는 기술인지는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대중의 불만이 쌓이면 정치를 움직이고 규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마가(MAGA) 진영 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실리콘밸리 출신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가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전통 마가 지지층인 백인 블루칼러와 뒤늦게 마가와 결탁한 실리콘밸리의 규제 해방론자들 사이에 반목 또한 커질 수 있다. 메타플랫폼스 AI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리 집 뒷마당에는 No...빅테크 여론전 나서 대형 AI 기업과 인프라 사업자들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 데이터센터 증설에 나섰지만 지역사회 반발이라는 벽 앞에 가로막힐 때가 적지 않다.  해당 동향을 추적하는 '데이터센터 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회의 반대로 차단됐거나 지연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최소 48건, 사업비 규모로는 총 1560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사회의 반발로 취소된 프로젝트는 20건에 달해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AI 인프라 컨설팅업체 세미애널리시스의 딜런 파텔 CEO는 "몇 달 안에 오픈AI와 앤스로픽을 겨냥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며 "사람들은 AI를 싫어한다. AI의 인기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정치인보다도 낮다"고 꼬집었다. 민심이 나빠지자 AI 빅테크들은 여론전과 정치권 로비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들이고 있다. 전력 사용료를 더 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데이터센터는 많은 일자리와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홍보전도 병행 중이다. 오픈AI의 글로벌 대외 담당 책임자인 크리스 리헤인은 "AI를 두려움의 관점에서 쉼없이 이야기하면 당연히 두려움을 증폭시키게 된다"며 "에너지 비용과 아동 보호 등 구체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왜 이 기술이 국가와 세계에 이로운지 더 정교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osy75@newspim.com 2026-05-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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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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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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