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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1/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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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 연합, 합의제로 운영...제휴 유지 확인/지지
3社連合、合議制で運営へ=提携維持を確認

- 안면인식 기술로 '무인 편의점' 운영...세븐일레븐-NEC 시범 점포 오픈/닛케이
顔認証で「無人コンビニ」 セブン、NECと実験店

- 프랑스 대통령, 아베 총리와 회담 조정...르노-닛산 관계 협의하나/NHK
仏大統領 安倍首相との会談調整 ルノーと日産の関係協議か

- 일본 내 한국자산 가압류도...일본정부, 징용판결에 대항조치 검토/마이니치
韓国資産差し押さえも 日本が対抗措置検討

- 후미히토 왕자 '정교분리' 발언이 파문..."대상제, 국비 지출 의문"/아사히
秋篠宮さま「政教分離」発言、波紋 大嘗祭、公費支出すべきでない

- 곤 회장 체포여파...사적 손실을 회사에 전가한 문제에 신세이은행이 관여됐다는 보도/아사히
ゴーン前会長逮捕の余波 損失転嫁問題、新生銀関与報道 「答え控える」日銀審議委員

- 헌법심사회, 공방 격화로 야당 불참...다음회기 개최 불투명/아사히
憲法審、次回見通せず 改憲案巡り攻防 野党欠席

- 입국관리법 '특정기능 2호' 인권 배려해 포함됐지만...이민정책이란 지적 이어져/아사히
しぼむ特定2号 人権配慮し盛り込んだけど… 入管法案

- 미·중 갈등 완화될까...오늘 G20 개막, 정상회담 관건/아사히
米中、緊張緩和なるか 首脳会談、焦点に G20きょう開幕

- G20 재무장관회의 시작...미중 무역갈등 논의 관건/NHK
G20財務相会議始まる 米中貿易摩擦の議論焦点に

- 강제징용문제, 구제의 길은?...급료 미지불·가혹한 노동에 일본 최고재판소도 '강제', '위법' 인정/아사히
元徴用工、救済の道は 給料未払い、過酷な労働 日本の裁判も「強制」「違法」認定

- 크라우드펀딩에 암호화폐...정치자금 모금에 새로운 움직임/NHK
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に仮想通貨 政治資金集めに新たな動き

- 쿠보타, 제품 수치조작 40년전부터...임원보수 등 일부 반납/NHK
「クボタ」改ざんは40年前から 役員報酬を一部返上

- 한국 사법기관은...'국민정서법' 영향 벗어나지 못해/산케이
韓国の司法機関とは…「国民情緒法」の影響免れず

- "한국 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 징용판결에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발언/산케이
徴用工判決に「韓国側がどう出るか見極めたい」 河村日韓議連幹事長

- 도코모-토요타, 5G 활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원격제어 성공/지지
ドコモとトヨタ、5Gでロボット遠隔制御

- 도쿄지검 "곤 전 회장 구류, 문제될 것 없다"...해외 언론 비판 해명/지지
ゴーン容疑者勾留「問題ない」=海外メディアの批判に東京地検

- 샤프, 중국에 PC 생산 신 거점 마련/닛케이
シャープ、中国にパソコン新拠点

- 아지노모토,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 목표...종이 포장재 등으로 대체/닛케이
味の素、プラ廃棄ゼロ目標 紙素材に置き換え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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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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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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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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