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文지지율 50% 붕괴]"'이영자' 아니라 '자영이'라구요" 등 돌린 소상공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 인상, 카드 수수료 미온 대응에 불만 고조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좌절감, 분노 표출" 분석도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이영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자영이'가 맞다구요."

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접한 어느 자영업자의 말이다. 이십대ㆍ영남권ㆍ자영업자의 조합어인 '이영자'에서 '자(자영업자)'의 분노와 등돌리기가 그만큼 거세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자료=리얼미터]

◆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자영업자 '이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이자 핵심 지지층이었던 자영업자가 이탈한 가장 큰 이유를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으로 보고 있다.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은 수익을 결정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난해 최저임금이 두자리수로 인상되자 자영업자들이 '멘붕'에 빠졌고, 올해에도 두 자릿수 인상되자 '분노'로 돌아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불쑥 꺼내든 카드는 아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재임중 달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해와 올해의 두 자랏수 인상은 이 같은 '공약 지키기'의 일환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가 호황을 이루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이뤄졌다면 칭송받았을 테지만 문제는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카드 수수료 미온 대응에도 불만 고조

여기에다 카드 수수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라는 분석이다. 편의점이나 자영업 매장에서 소비자들은 사실상 결제 전액을 카드로 지불하고 단 1원을 결제해도 수수료가 붙는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편의점주와 자영업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 26일 정부와 여당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는 1.4%,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는 1.6%로 평균 0.65%p 인하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가맹점 90% 이상이 연간 200만원 가량의 부담을 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는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안 발표(26일) 이후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26~28일)가 이뤄졌음에도 자영업자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임원배 수퍼연합회 회장은 “편의점과 수퍼의 매출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여전히 매출에 포함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임 회장은 "이번 개편으로 매출액이 5억∼10억원인 동네 수퍼 등 소상공인에게는 가맹점당 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지만 수수료 산정 구간에 담뱃세 부분이 제외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분노 표출한 것"

소수의 가진자들이 부를 더욱 늘려가는 현상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자영업자 등돌리기'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데 일부 가진자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성공하는 것이 지지율을 반전시키는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 경제 정의가 구현되고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면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은 이같은 기대감이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사진
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