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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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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방북 승인, 지난해 1명→올해 6000여명 급증
국정원 "김정은 서울 답방, 가까운 시일 내 남북정상회담"
이해찬, 오늘 기자간담회..'이재명 논란' 입장 밝힐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 이슈 중 하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시기입니다. 어제 오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발로 전해진 국정원의 정보보고가 단초가 됐는데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국정원이 당초 '연내'에서 '가까운 시일 내'로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얼핏 보면 더 빨라질 것 같다는 뉘앙스인데, 뜯어보면 두루뭉실합니다. '연내'는 특정시기를 짚은 것이고, '가까운 시기'는 좀 더 포괄적으로 "되도록 빨리 만났으면 한다"는 느슨한 표현인 것이지요.

어찌됐든 김 위원장의 답방이 무르익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다만 시기와 의제가 관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5000여명의 방북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방북 승인은 단 1명(2017년 11월) 뿐이었는데, 올해는 10월 25일까지 4983명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눈에 띕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대표가 공식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지난달 1일 이후 54일 만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관심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당 안팎에서 이 지사의 탈당 내지 출당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65년 만에 DMZ 도로 만들고 악수도...남북 군사당국이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22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중소상인에 도움되게 카드 수수료 완화하라"/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유·무형 자산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단독] 文정부, '동토의 땅' 빗장 열었다...방북 승인, 지난해 1명→올해 6000여명/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통일부는 5000여명의 방북 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교류 협력이 대폭 늘어난 올해 방북 승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방북 승인 인원수가 1명(2017년 11월)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10월 25일까지 방북 승인 인원이 4983명에 달했다.

국정원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2일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만큼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IAEA “北 영변원자로 활동 지속적 관측”/ 뉴스핌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원자로 부품 조립과 미완성 원자로에 부품을 실어나르는 활동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마노 사무총장은 "위성사진만으론 확신할 수 없고 직접 사찰을 해 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남북 철도 사업 ‘제재 면제’ 유력/ 서울신문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정부가 남북의 철도 공동조사 문제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에 이번 주 초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고 수일 안에 논의가 완료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간 경유, 발전기 등 제재 해당 물품을 방북 때마다 나열해 예외를 요청했다면, 이번에는 필요물품군에 대한 전반적인 면제 조치를 요청했다.

오늘 남북 통신실무회담…동케이블→광케이블 교체 논의/ 뉴스핌
남과 북은 23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당국 간 통신망을 기존 동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교체하기 위한 통신실무회담을 개최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현재 동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남북직통회선을 광케이블로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 대표로는 북측은 리영민 국가정보통신국 부장 등 5명이, 남측은 정창림 과기부 통신정책국장(직무대행) 참여할 예정이며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난 강경 보수지만, 남북군사합의는 비핵화 과정이라 생각”/ 한겨레
김진호 재향군인회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를 두고 마치 군이 대비태세를 약화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없애긴 좀 그렇고… 靑게시판 "리모델링"/ 조선일보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민청원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을 고려해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큰 폭 개편보다는 현재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청원인 실명 확인 ▲청원 내용의 일반 공개 기준 강화 ▲청와대·정부 권한이 아닌 사안에 대해 답변 거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남북철도공사에 北노동자 동원 검토/ 매일경제
정부가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현대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북측 구간 공사 진행 시 현지 근로자들을 고용해 임금을 지불하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산출·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북측 인력·자재 투입을 전제로 기금을 편성한 것이 시기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군 최초 육군 女 정훈병과장…박미애 준장은 누구/ 뉴스핌
정부는 22일 후반기 장성 정기 진급인사에서 박미애 육군 대령(정훈)을 준장으로 진급시켰다. 이로써 1986년 정훈병과에 여군이 임관한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여군이 장군 병과장을 맡게 됐다. 육군 관계자는 "박 장군이 군내에서 뛰어난 홍보사안 핵심내용 파악‧전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박 장군은 △정훈교육 △홍보 및 공보 △문화예술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아온 홍준표, 페이스북글 엮은 '꿈꾸는 옵티미스트' 출간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쓴 글을 엮은 책 '꿈꾸는 옵티미스트'를 오는 30일 출간한다. 홍 전 대표 측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2월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정국 현안에 대한 홍 전 대표 개인 생각을 기록한 페이스북 글을 모은 두 번째 책"이라고 밝혔다.

여야, 오늘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 두 번째 회의 /뉴스1
여야가 23일 '여야정 상설합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입법 및 예산반영 작업에 돌입한다. 전날(22일) 첫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함진규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각 당 서영교·윤재옥·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이들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합의 사안들을 정당별·주제별로 공통법안과 비공통법안을 정리해 실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평화당, 판사탄핵 조건부 찬성.. 의원수론 범여권이 절반 넘어 /동아일보
민주평화당이 22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의 국회 탄핵소추 추진에 찬성하기로 하면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의 의석수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수를 더하면 탄핵소추 의결에 필요한 국회 재적 의원 과반(150석)이 되기 때문. 범여권의 탄핵공조가 성공한다면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이해찬, 오늘 기자간담회..'이재명 논란' 입장 밝힐 듯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는다. 이 대표가 대표 자격으로 공식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지난달 1일 이후 54일 만이다. 지난달 9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당시는 민주당 방북단 및 방미특사단 합동 기자간담회 성격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당 안팎의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채용비리 국조' 합의 하루만에 딴소리 /동아일보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약속한 ‘정기국회 후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가 하루 만에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각자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다음 달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 라디오에 나와 “5, 10, 20년 전 일을 끄집어내면 여야 간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며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문을 발표할 때도 국정조사 대상 시기를 ‘2015년 1월 이후’라고 했다.

안희정 보내고 이재명 때리고 박원순도 .. 다음은 김OO? /중앙일보
“당 지도부가 너무 궁지로 모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을 두고 서울 지역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민주당 내부의 민감한 반응은 최근 당내에 퍼진 ‘살생부’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오간 대화와 표현이 기폭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쟁자였고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군인 인사들(안희정·이재명·박원순 등)이 탄압을 당한다는 가설은 현재진행형 사건과 연결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속내' 드러낸 여야..이젠 '디테일' 전쟁 /경향신문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연말 정치권의 최대 ‘핫코너’로 떠오를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정치개혁 1소위를 열어 그간 선거구제 개편 관련 논의 경과와 이미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진행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여야가 장외 탐색전 속에 각당의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탁상공론’ 수준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패’를 꺼내 보여야 할 시기를 맞은 것이다. 때맞춰 각당에서도 속속 선거제 개편 관련 세부 쟁점에 논거를 제시하며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에 난색을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진위 공방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개편 방향의 ‘디테일’을 놓고 논쟁이 촉발되는 양상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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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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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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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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