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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54

정부, 연간 2회 청탁금지법 점검...김영란법 위반시 처벌 강화
軍, 외박 제한 '위수지역' 폐지 대신 존치…외박 범위 부분 확대
이재명, '탈당할 건가' 질문에 "경기도 철도정책 관심 부탁" 동문서답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돼있습니다. 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전체 조합원 78만명 가운데 전국에서 20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일정기간 내에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더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이지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에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고 자부했는데, 탄력근로제 앞에서 딱 막힌 도로가 되버렸습니다.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있음에도 불구, 노동계와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청와대는 노동계의 탄력근로제 반발에 "물밑에서 노동계와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했구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고 있다"고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당에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근 목소리를 맞추는 일이 많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노총의 총파업이 국민 어려움을 외면한 몰염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하루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단어는 아마도 '노동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의 해법은 없을지라도, 타협을 찾아나가는 논의 과정이 이제는 좀 더 성숙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멈춰버린 국회...상임위도 줄줄이 올스톱"...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회담 빈손 우려한 폼페이오… 서두르지 말라고 트럼프 설득"/ 동아일보
19일(현지 시간)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지난주 방한해 지인들에게 "폼페이오 장관은 1차 북-미 정상회담과 달리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월 초로 예정된 회담 일정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3번째 남북 도로 연결/ 조선일보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남북을 관통하는 폭 12m 도로 개설을 완료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남북을 잇는 도로는 서해선(경의선)과 동해선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해당 도로는 공동 유해 발굴 이후 궁예도성 유적 발굴, 생태공원 사업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서울과 북한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일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미 고위급 회담 27일 개최 추진/ 한국일보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측에 오는 27일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회담 장소는 앞서 8일 개최하기로 했던 뉴욕이 유력하나 국무부와 백악관이 위치한 워싱턴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

美 추가 독자제재…'공조 vs 견제' 韓美 제재이몽?/ 데일리안
미 재무부는 최근 북한의 유류 공급을 도운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명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또다시 대북제재의 고삐를 틀어쥔 것이다.

외박 제한 '위수지역' 폐지 대신 존치…외박 범위 부분 확대/ KBS
군 장병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벗어나면 안 되는 지역, 이른바 위수지역 규정에 대한 개선안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초 위박제한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려고 했지만,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위수지역 부분 확대라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국방부 "외박지역 제한 폐지 추진 중…내년 1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국방부는 20일 위수지역(군인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벗어나면 안 되는 지리적 범위)을 부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와 법령 규정에 따라 외박지역 제한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거론되는 여러 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부대별 지역 주민설명회를 가진 뒤 다음달 중으로 최종안을 결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청성, 경찰 만류에도 일본行… 인터뷰 대가 받은듯/ 동아일보
지난해 11월 판문점을 넘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 씨(24)가 최근 인터뷰를 한 일본 산케이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군에 대해 "군대 같지 않은 군대"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산케이가 왜곡 보도했다는 취지다. 공안 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오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상당한 금액을 받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연간 2회 청탁금지법 점검 나선다...김영란법 위반시 처벌 강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일부 분야에 남아있는 탈법·편법 행위를 해소하고 각급 기관의 적발·처벌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낮은 수준의 처벌·제재 미실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정부, '위안부 지원' 화해치유재단 해산 한다...21일 공식 발표/ 중앙일보
정부 관계자는 20일 "정부가 화해ㆍ치유 재단 해산 결정을 내렸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2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화해ㆍ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향후 일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노병을 잊지 않는다…내일 백선엽 깜짝 생일파티/ 중앙일보
주한미군이 21일 오전 국방컨벤션센터에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위한 깜짝 생일파티를 연다고 복수의 주한미군 소식통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백선엽 장군의 가족들이 생일 모임을 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지를 조용히 요청했는데 미 8군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열리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역전 노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 與, 살생부까지 흔들며 "법관 탄핵 시작하겠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 소추를 '촉구'한 지 하루 만이었다. 민주당은 "판사들의 자정 노력에 침묵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사법부 내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소장 판사들이 제안한 법관 탄핵 소추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 개혁에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탄핵 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 골칫거리" "보수소멸" "개그계 위협"…홍준표 복귀 '뜨거운 반응'/세계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0일 "최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현실 정치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6.13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5개월여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뜨겁게' 반응했다. 다만 대체적으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다. 홍 전 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당권 장악에 나설 경우 대항마로 다시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홍준표 현실정치 복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내 말이 옳았다고 한다"/중앙일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0일 "최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정치 복귀를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정계를 떠난 일이 없기에 정계 복귀가 아니라 현실 정치로의 복귀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찾은 이재명, '탈당할 건가' 묻자 "경기도 철도정책 관심 부탁"/뉴스핌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탈당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국회 행사장으로 향했다. 이 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철도정책 세미나' 축사를 위해 오후 2시께 국회를 찾았다. 

"YS의 통합정신 기억해야" 3주기 추모식 국회서 열려/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은 20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차원의 첫 추모식을 개최했다. 한국당은 YS가 생전에 추구했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통합 정신을 되새기며 한국당이 보수 우파의 적통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추모사에서 "1983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민주진영의 통합을 이뤄낸 것이 김영삼 정신의 뿌리"라며 "탄핵 사건으로 보수진영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기억해야 할 정신이 김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이라고 말했다.

변함없는 '올스톱 국회'… 예산심의도 법률심사도 손놨다/서울신문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이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주요 법안 심사가 모두 마비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를 풀기 위해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해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개회조차 못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안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이 상정돼 있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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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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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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