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방산수출진흥센터 19일 개소…방산업체 '원스톱 서비스 창구' 될까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2:10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2:10

국방산업 발전 및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일환
방사청 "내수 중심 방위산업 한계 돌파 목적…수출주도형 방위산업 지향"
선진국 방위산업 지원 체계 도입‧세일즈 외교 통한 방위산업 해외 진출 지원
방산수출진흥센터 통해 향후 방위산업진흥원 신설 계획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위사업청의 수출 전담 조직인 ‘방산수출진흥센터(DExPro‧Defense Export Promotion center)’가 19일 개소식을 갖는다.

방사청은 이날 “오늘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산수출진흥센터 개소식이 열리며 센터장은 서기관 급이 맡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수출진흥센터는 방산업체가 그동안 토로했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원스톱 서비스 창구’다.

방사청은 “방산업체가 그동안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에 발품을 팔아야 했는데 앞으론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방산수출진흥센터가 수출 관련 행정절차, 각종 지원사업 등 업체의 애로사항을 일괄적이고 신속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수출진흥센터의 설립은 지난 9월 개최된 국방산업진흥회의에서 발표된 ‘국방산업 발전 방안’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 모색을 위한 방안의 하나이기도 하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kilroy023@newspim.com

방사청 관계자는 “내수 중심 방위산업의 한계, 수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우리 방산업계의 경영 위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배경에서 방산수출진흥센터를 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어 “방위산업의 침체를 끝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방산수출진흥센터는 폐쇄적이고 내수 중심인 현재의 방위산업을 개방적이고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앞으로 방산수출진흥센터를 통해 선진국들의 방산업 지원 체계를 도입,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급변하는 방산 수출 환경에서 기존의 전략과 지원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영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 수준의 정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센터 개소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산수출진흥센터를 방위산업 수출 전담조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3단계 방안을 공개했다.

왕 청장은 “방산수출진흥센터 신설이 1단계이며, 이후 2019년 상반기쯤 지역 전문가를 집중 배치해 해외시장 조사와 분석, 전략 수립을 지원할 전문조직으로서 기품원 방산수출지원단(가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청장은 이어 “3단계로는 부품 국산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지원 등 방위산업 육성을 유기적으로 지원할 방위산업진흥원을 신설하게 될 것”이라며 “이 단계는 2020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왕 청장에 따르면 방산수출진흥센터는 재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강화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왕 청장은 “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무역관 등 해외 주재 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재외 무관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평가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대사관 내 방산수출협의회 운영, 업체의 해외 정보 공유 및 활용 등 해외 협력 방안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청장은 그러면서 “기존에 주요 협력국과 체결했던 방산군수협력 업무협약(MOU)을 확대하는 한편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세일즈 외교 등 정부채널을 통한 수출여건을 조성해 방산업체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리는 개소식에는 주요 방산업체와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위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