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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07:57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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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기지, 평남-자강도 등 전지역 퍼져있어”
2野 “조국 해임-조명래 임명 사과 안하면 국회 보이콧”
음주적발 이용주, 오늘 징계위 최종결정…제명될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역시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기지의 휘발성이 크네요. 동아일보는 오늘자 조간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의 집필자인 조지프 버뮤디즈 연구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실었는데요. 버뮤디즈 연구원은 "초기에는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졌지만, 이후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기지가 수십년에 걸쳐 광범위하게 건설됐다는 얘기이겠지요. 이 문제를 놓고 남북미 간 외교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트위터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언급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CSIS가 보수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인지를 했을텐데, 빰 때리고 달래는 모양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북한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남북러 횡단철도를 비롯해 가스·항만·전력 등 9개 분야에 경제 협력을 구체화하는 계획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자 해촉’을 통보 받아 이미지를 구긴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지난 9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전 변호사가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나 한국당을 흔들 메가톤급 발언이 나올지, 아니면 보수 대통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선에서 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 나선 윤 군의 친구들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2018.11.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미사일기지, 평남-자강도 등 전지역 퍼져있어”/ 동아일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13곳 중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기지 이외에도 평안남도 자강도와 양강도 등에 12곳의 기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집필자인 조지프 버뮤디즈 연구원은 1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초기엔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졌지만 이후 북한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다시 급물살? ..트럼프 “미사일 기지 보도 부정확” 발언에 고위급 회담도 재추진/ 뉴스핌
한동안 교착 상태를 보이던 북미간 비해과 협상과 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은 북한이 최소 16곳의 비밀 기지에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정황이 상업용 위성 사진에 포착됐으며 이것이 엄청난 속임수라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국무부도 연기됐던 북미 고위급 협상이 개최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北 대표단, 판교 찾아 자율車 시승한다/ 국민일보
경기도 주최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14일 방남하는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4차산업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인공지능(AI), 게임 분야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소식통은 13일 "북측이 원해서 하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文 대통령, 내일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비핵화 동력 등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오는 1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연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비핵화 관련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정부 “김포서 고려항공 타고 방북 안 된다”/ 중앙일보
1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15~19일 합동수련 등 남북 간 체육 교류를 위해 방북단을 꾸려 평양을 방문하려던 한 민간 태권도 단체의 계획이 연기됐다. 정부가 한·미의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가 한국 땅에 착륙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野 “조국 해임-조명래 임명 사과 안하면 국회 보이콧”/동아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2기 경제팀 인사 등에 반발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예산 국회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국회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했다. 정부 예산안 처리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 막기 인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이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야당은 이미 여야정 실무협의를 보이콧했다.

김수현 “보유세 현실화해도 고가·다주택 소유자부터”/국민일보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유세 수준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너무 낮지 않으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형일자리사업 막바지 협상 돌파구/노컷뉴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추진중인 광주시가 현대차와 쟁점사항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노동계를 설득하면서 현대차와의 막바지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최근 광주형 일자리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데 이어 이낙연 총리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김무성·이언주, '반문연대' 강조 한마음…영도에서 만날까/세계일보
최근 대여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자유한국당 입당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13일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펄쩍 뛰면서 “나는 ‘반문(반문재인)’”이라며 당의 경계를 뛰어넘는 ‘반문연대’ 구축을 주장했다. 이 의원의 출마가 관측되고 있는 부산 중구·영도구를 지역구로 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친박·비박 경계를 넘는 모임을 시도해 보겠다”며 이 의원과 결을 같이 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 의원의 ‘한국당 입당설’과 ‘영도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언주 "손학규, 반문인가 친문인가…정체성 궁금해"/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13일 자유한국당 행사 참석 논란을 빚은 자신에게 손학규 대표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경고하자 오히려 손 대표의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놓았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손 대표야말로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저는 반문(반문재인)이지만, (손 대표는) 친문인가, 반문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반문연대의 깃발을 들고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반문연대는 우리가 기득권을 버리고 서로 문호를 활짝 열어야 가능하고, 당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도부 힘 빠진 한국당…막후에선 '교통정리'/노컷뉴스
전원책 사태'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급격히 퇴조하는 가운데 한동안 막후로 물러나 있던 자유한국당 핵심 인사들이 잰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포착되는 움직임은 계파 간 대결구도를 피해보려는 중재 노력이다. 위기관리를 위해 외부에서 영입한 비대위가 '친박 VS 비박'의 갈등구도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각 계파의 거물급 중진 의원들이 직접 물밑 타협에 나섰다는 것이다. 자칫 계파 간 대결양상이 펼쳐질 우려가 제기되는 계기는 12월 원내대표 경선과 2~3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거다. 1차적으로 원내대표 후보부터 합의를 이뤄낼지에 따라 향후 갈등과 통합의 갈림길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

음주적발 이용주, 오늘 징계위 최종결정…제명될까/데일리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당 징계수위가 14일 최종 결정된다. 음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이 의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평화당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최후 변론 후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이 의원이 언론에 공개된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며 한 차례 출석 연기 신청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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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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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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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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