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경두 국방장관 “임종석 영상, 군사기밀 유출 아니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9:17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9:17

“전체 GP 통문 번호면 몰라도 1~2개 정도는 군사기밀 유출 아냐”
황영철 “국방부에 GP 통문 위치‧번호 요청하니 ‘군사기밀’” 반박
野 의원들 “비서실장 아닌 일반 국민이 했어도 국방부 입장 같겠나” 비판
정 장관 “임 실장 이미 사과, 영상도 내려” 입장 고수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시찰 현장 동영상에서 군사 정보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사기밀 유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임 실장 영상은) 군사 기밀은 아니고 대외 보안 유지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8 kilroy023@newspim.com

임 실장은 지난달 17일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인 화살머리고지를 찾았다.

임 실장은 정경두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선글라스를 끼고 맨 앞에서 현장 보고를 받는 등의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특히 청와대는 이런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된 것은 대통령이 아닌 비서실장의 영상이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됐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이 영상을 통해 GP(감시초소) 통문 번호 등 군사 정보가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즉각 영상을 내렸다. 임 실장도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현 시점까지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는 중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육군 5사단 경비초소(GP)를 방문, 부대장으로부터 전사자 유해 발굴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정 장관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임 실장 논란과 관련해 “이것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 국방부장관으로서 견해를 밝히라”며 정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정 장관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GP 통문 위치와 번호가 공개될 경우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체 GP 통문 번호가 다 노출된다면 군사기밀이지만 개별적으로 하나, 둘 정도는 (군사기밀 유출이) 아니고, 다만 대외보안 유지 대상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비판을 제기했다.

황영철 의원은 “얼마 전에 국방부에 GP 통문 위치와 번호를 요청했더니 ‘DMZ 경계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사비밀로서 자료제출이 제한됨을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다”며 “그런데 어떻게 군사기밀 유출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똑같은 행위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닌 일반 국민이 했다고 생각한다면 국방부가 똑같은 입장 표명을 했겠느냐”며 “국방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숙고하지 못했다’고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임 실장이 그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만 짧게 답했다.

같은 당의 정종섭 의원도 “임 실장이 만약에 현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GP 통문 앞에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임 실장이 그렇게 했는데도 ‘기밀로 분류가 안 된다’, ‘별 문제 없다’고 하면 장병들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된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재차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고 영상자료도 내린 걸로 안다”며 “(장병들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