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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 대통령, 2019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0:39

"청년내일채움공제, 11만명→23만명으로 늘린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 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면서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부적으로 문 대통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초, 최대입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입니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천 억, 몇 십 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할 것도, 걱정도 많습니다.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 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지출은 470조5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첫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 배정했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9만 명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18만 8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6000개로 늘렸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2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000억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입니다.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2000억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벤처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단지 혁신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입니다.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 7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 8천억 원 반영했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생활SOC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깁니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것입니다.

‘어촌뉴딜300’을 통해 우선 내년에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000억 원을 생활SOC에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입니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주십시오.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주십시오.  

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대통령  문 재 인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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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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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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