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또 다시 핵전력 증강 신호를 보내 군비경쟁 확산 우려가 촉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네바다주(州)에서 열린 선거 유세 현장에서 러시아가 조약을 어겼다며 INF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후, 22일 백악관에서 “다른 나라들이 제정신 차릴 때까지 핵전력을 증강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INF 당사자인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해당된다며, “(군비경쟁을 하려는 누구든) 내게 도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INF 가입국이 아니지만, 중국도 포함돼야 한다며 중국의 군사 굴기를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이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미국이 세계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INF를 탈퇴하는 이유로 중국을 언급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조약을 탈퇴하면 다층적 여파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하며, “미국이 INF를 탈퇴하면 군사적 균형 회복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신(新) 군비경쟁 우려

INF는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것으로,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약을 파기하면 새로운 핵무기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미국과 러시아에 건설적 대화를 지속하라고 촉구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문제·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INF는 냉전 종식에 기여하고 유럽 안보의 기둥 역할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INF 덕분에 3000개 가량의 핵 및 재래식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제거됐다. 새로운 군비경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불안정만 야기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달 초 “NATO는 러시아가 INF 등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러시아는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 9M729의 존재를 수년 간 부인하다가 최근에야 인정했지만, 이에 대해 신뢰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NATO 동맹들은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러한 우려를 실질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 세계적 전략적 균형 위기?

일부 관측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INF 탈퇴 언급이 러시아와 중국의 전력 증강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모두 INF 탈퇴로 얻을 것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INF를 탈퇴하면 러시아가 실험 중인 것과 비슷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한편, 러시아는 INF의 종말을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더욱 떳떳하게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마크 벨 미 미네소타대학 정치과학 조교수는 미국이 INF를 탈퇴하면 이는 미-러 관계보다 유럽 및 미-중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INF는 미국보다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에 더욱 중요한 조약이다. 러시아의 직접적 사정권에 있는 것은 이들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미국이 탈퇴하면 현재 고조된 미국과 EU 간 긴장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미국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아시아에 지상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INF를 탈퇴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INF를 탈퇴해도 현재의 전략적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벨 조교수는 “미국의 INF 탈퇴는 유럽의 전략적 균형을 불안하게 할 수 있지만, 대대적인 군비경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러시아 모두 원래 하던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INF를 탈퇴할 경우 당장 전력이 러시아에 밀리는 미국이 유럽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 출신의 존 커비 CNN 외교·안보 해설위원은 “미국이 탈퇴하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하고, 러시아가 이러한 무기를 유럽 대륙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억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력 증강을 위협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군비 감축을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보다 자금이 풍부하다. 우리는 그들이 제정신 차릴 때까지 핵전력을 증강할 것이다. 하지만 제정신을 차리면 우리는 모두 멈출 것이다.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전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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