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개방되고 다자적인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15일 오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친교 회담 및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이날 선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다자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글로벌 현안 관련 정책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분쟁해결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인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실무그룹 활동을 비롯해 국제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디지털과 관련된 신기술 개발과 연계된 사회경제적 이슈와 관련된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합의했다. 디지털 관련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국제 및 다자기구들이 중요한 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두 정상은 환경 문제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합의했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2020년 국제적 보호 틀 강화의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한 동북아지역에서 다자평화보장체제를 위한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강화를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주의를 보전하고 공영의 미래를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통합 모델 및 1951년에 창설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에서 영감을 받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 및 평화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국과 프랑스 간 외교·안보·국방 분야 협력도 강조했다. 두 정상은 양국 외교부 간 교류 협력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한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정무총국장은 최소 1년에 1차례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을 포함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방장관의 정례 대화를 통해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에서는 한-EU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가능개발 관련 조항을 비롯한 전반적인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투자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기술 분야 투자를 정려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국은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의 틀 내에서 혁신, 스타트업, 산업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정부 간 교류도 지속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기술 협력을 위한 공적 지원, 기업간 파트너쉽 지원, 국민들의 우려 상황 해소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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