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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속출…‘유통기한 미준수’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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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국내 5대 편의점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이마트24)의 위반 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지난해 3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에도 적발된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172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웃돌았다.

업체별로는 CU가 총 376건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GS25(348건), 세븐일레븐(245건), 미니스탑(120건), 위드미(36건) 순이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주요 위반 사안은 유통기한 미준수가 549건으로 전체 위반 1125건 중 48.8%를 차지했다.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보관·진열·판매는 2014년 58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96건을 기록했다.

유통기한 미준수 사례가 늘어나는 까닭은 1인 가구, 혼밥족이 증가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신선식품, 간편식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318건, 28.3%), 폐업신고 미이행(134건, 11.9%) 등이 뒤를 이었다. 비위생 적발, 이물혼입 등의 적발도 꾸준히 이어졌다. 일례로 지난해 5월 경북 영덕의 한 편의점은 냉동제품을 일반 진열대에 보관하고 판매된 점이 적발됐다.

기 의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사실상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반 업체의 절반 이상은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2014~2018년 6월까지 총 847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시정명령과 영업소 폐쇄는 각각 88건, 137건이었고, 고발은 19건에 그쳤다.

기동민 의원은 “1인 가구 및 혼밥족 증가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각 업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지만, 유통기한 미준수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부주의로 인한 것인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위생관리 점검 및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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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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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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