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 “일본 편의점 12년 최저수익 보장, 왜 우리는 1년이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의점협회장 "최저수익보장 확대 공감하지만 한계 있어"
성윤모 장관 “최저수익보장제 강화 방향으로 살펴볼 예정”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수장들이 10일 오후 진행된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최저수익보장제와 비교한 산자중기위원들의 날선 공세에 진땀을 뺐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영난이 가중된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수익보장 기간을 일본처럼 계약 기간의 8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편의점 대표들은 이 같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가맹점 경쟁력 강화와 근접출점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인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부문 대표와 코리아세븐 정승인 대표는 10일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위성곤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우 의원은 “일본은 가맹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1989년부터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했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경우 15년 계약기간 중 12년간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면서 “왜 한국 편의점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조윤성 대표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상생지원을 위해 집행한 금액만 980억원에 이른다. 근접출점도 자제해 출점을 50% 가까이 줄이는 효과도 거뒀다”면서 “최저수익보장 기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수익 보장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가맹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류·IT투자나 근접출점 제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도 "최저수익보장 기간 확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현재 세븐일레븐은 월 500만원, GS25는 연간 9000만원(G·H타입은 9600만원)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기간은 1년으로 한정돼 있다. 반면 일본 세븐일레븐은 연 2000만엔(약 2억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준다.

우 의원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상에 등록된 편의점 4사의 매출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편의점 산업의 성장의 과실을 가맹본사가 독식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공개한 매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사의 매출은 2007년 5조2000억원에서 2016년 1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주 매출 역시 4억9900만원에서 6억9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매출로 따져본 결과 가맹점주의 수익은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가맹본사의 매출은 9년간 259% 증가했지만, 가맹점주의 경우 2007년 4억9900만원에서 2016년 4억9580만원으로 오히려 0.017% 줄어들었다.

그러나 각 편의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 편의점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현재 1~2%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 대표 역시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본사의 수익이 일정 부분 확보돼야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일본과 수익성 격차가 분명 존재하는 만큼, 상생지원 규모를 놓고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내 편의점 선두업체인 GS25의 영업이익률은 2% 수준이지만 일본 선두업체인 세븐&아이홀딩스의 영업이익률은 5.2%로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일본 세븐&아이홀딩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916억엔(약 3조9260억원)에 달한다. 편의점 부문이 전사 영업이익에 85%를 담당한다. 반면, 국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29억원에 불과하다. 선두업체인 GS리테일의 영업이익도 지난해 2090억원에 그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국감에서 공개한 편의점 본사 및 가맹점주의 실질매출 변동치 데이터.[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한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편의점은 다른 가맹사업과 달리 점포 인테리어나 상품 준비금 등의 비용도 본사가 전액 지원하는 모델”이라며 “지난해부터 모든 업체가 가맹점 상생지원 규모를 대폭 강화했다. 본사의 수익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자부도 공정위, 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편의점 가맹점의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최저수익보장제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