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 “일본 편의점 12년 최저수익 보장, 왜 우리는 1년이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의점협회장 "최저수익보장 확대 공감하지만 한계 있어"
성윤모 장관 “최저수익보장제 강화 방향으로 살펴볼 예정”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수장들이 10일 오후 진행된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최저수익보장제와 비교한 산자중기위원들의 날선 공세에 진땀을 뺐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영난이 가중된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수익보장 기간을 일본처럼 계약 기간의 8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편의점 대표들은 이 같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가맹점 경쟁력 강화와 근접출점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인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부문 대표와 코리아세븐 정승인 대표는 10일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위성곤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우 의원은 “일본은 가맹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1989년부터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했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경우 15년 계약기간 중 12년간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면서 “왜 한국 편의점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조윤성 대표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상생지원을 위해 집행한 금액만 980억원에 이른다. 근접출점도 자제해 출점을 50% 가까이 줄이는 효과도 거뒀다”면서 “최저수익보장 기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수익 보장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가맹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류·IT투자나 근접출점 제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도 "최저수익보장 기간 확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현재 세븐일레븐은 월 500만원, GS25는 연간 9000만원(G·H타입은 9600만원)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기간은 1년으로 한정돼 있다. 반면 일본 세븐일레븐은 연 2000만엔(약 2억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준다.

우 의원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상에 등록된 편의점 4사의 매출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편의점 산업의 성장의 과실을 가맹본사가 독식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공개한 매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사의 매출은 2007년 5조2000억원에서 2016년 1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주 매출 역시 4억9900만원에서 6억9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매출로 따져본 결과 가맹점주의 수익은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가맹본사의 매출은 9년간 259% 증가했지만, 가맹점주의 경우 2007년 4억9900만원에서 2016년 4억9580만원으로 오히려 0.017% 줄어들었다.

그러나 각 편의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 편의점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현재 1~2%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 대표 역시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본사의 수익이 일정 부분 확보돼야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일본과 수익성 격차가 분명 존재하는 만큼, 상생지원 규모를 놓고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내 편의점 선두업체인 GS25의 영업이익률은 2% 수준이지만 일본 선두업체인 세븐&아이홀딩스의 영업이익률은 5.2%로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일본 세븐&아이홀딩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916억엔(약 3조9260억원)에 달한다. 편의점 부문이 전사 영업이익에 85%를 담당한다. 반면, 국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29억원에 불과하다. 선두업체인 GS리테일의 영업이익도 지난해 2090억원에 그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국감에서 공개한 편의점 본사 및 가맹점주의 실질매출 변동치 데이터.[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한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편의점은 다른 가맹사업과 달리 점포 인테리어나 상품 준비금 등의 비용도 본사가 전액 지원하는 모델”이라며 “지난해부터 모든 업체가 가맹점 상생지원 규모를 대폭 강화했다. 본사의 수익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자부도 공정위, 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편의점 가맹점의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최저수익보장제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