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일본 편의점 12년 최저수익 보장, 왜 우리는 1년이냐"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8:29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8:29

편의점협회장 "최저수익보장 확대 공감하지만 한계 있어"
성윤모 장관 “최저수익보장제 강화 방향으로 살펴볼 예정”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수장들이 10일 오후 진행된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최저수익보장제와 비교한 산자중기위원들의 날선 공세에 진땀을 뺐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영난이 가중된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수익보장 기간을 일본처럼 계약 기간의 8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편의점 대표들은 이 같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가맹점 경쟁력 강화와 근접출점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인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부문 대표와 코리아세븐 정승인 대표는 10일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위성곤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우 의원은 “일본은 가맹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1989년부터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했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경우 15년 계약기간 중 12년간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면서 “왜 한국 편의점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조윤성 대표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상생지원을 위해 집행한 금액만 980억원에 이른다. 근접출점도 자제해 출점을 50% 가까이 줄이는 효과도 거뒀다”면서 “최저수익보장 기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수익 보장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가맹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류·IT투자나 근접출점 제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도 "최저수익보장 기간 확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현재 세븐일레븐은 월 500만원, GS25는 연간 9000만원(G·H타입은 9600만원)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기간은 1년으로 한정돼 있다. 반면 일본 세븐일레븐은 연 2000만엔(약 2억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준다.

우 의원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상에 등록된 편의점 4사의 매출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편의점 산업의 성장의 과실을 가맹본사가 독식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공개한 매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사의 매출은 2007년 5조2000억원에서 2016년 1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주 매출 역시 4억9900만원에서 6억9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매출로 따져본 결과 가맹점주의 수익은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가맹본사의 매출은 9년간 259% 증가했지만, 가맹점주의 경우 2007년 4억9900만원에서 2016년 4억9580만원으로 오히려 0.017% 줄어들었다.

그러나 각 편의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 편의점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현재 1~2%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 대표 역시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본사의 수익이 일정 부분 확보돼야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일본과 수익성 격차가 분명 존재하는 만큼, 상생지원 규모를 놓고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내 편의점 선두업체인 GS25의 영업이익률은 2% 수준이지만 일본 선두업체인 세븐&아이홀딩스의 영업이익률은 5.2%로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일본 세븐&아이홀딩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916억엔(약 3조9260억원)에 달한다. 편의점 부문이 전사 영업이익에 85%를 담당한다. 반면, 국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29억원에 불과하다. 선두업체인 GS리테일의 영업이익도 지난해 2090억원에 그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국감에서 공개한 편의점 본사 및 가맹점주의 실질매출 변동치 데이터.[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한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편의점은 다른 가맹사업과 달리 점포 인테리어나 상품 준비금 등의 비용도 본사가 전액 지원하는 모델”이라며 “지난해부터 모든 업체가 가맹점 상생지원 규모를 대폭 강화했다. 본사의 수익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자부도 공정위, 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편의점 가맹점의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최저수익보장제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