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 정책 평가에서 중위권이던 한국이 3위권으로 도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덩어리 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OECD는 10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18'을 발표했다.

OECD는 2015년부터 3년마다 회원국 규제 정책을 평가한다. OECD는 법률 및 하위법령을 구분해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등이 평가항목으로,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주요 항목 순위가 전부 올랐다.

한국 규제정책 주요 평가 내용 [자료=국무조정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입안하는 과정을 보는 이해관계자 참여 항목에서 한국 순위는 법률 기준 9위에서 4위(하위법령 15위→6위)로 상승했다. OECD는 국내 규제정보포털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을 높이 평가했다.

규제영향분석 항목에서는 법률 기준으로 순위가 13위에서 3위(하위법령 12위→4위)로 껑충 뛰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부담을 낮추기 위해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사후평가 항목에서는 순위가 10~11단계 올랐다. 규제 일몰제나 기존 규제 정비 등을 보는 이 항목에서 법률 기준 한국 순위는 13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하위법령 순위는 14위에서 3위로 올랐다. OECD는 사후평가가 중요한데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은 상당한 개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OECD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신산업과 일자리, 민생 분야 규제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순위 향상이 가시적인 규제 개선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번 평가는 규제 개선 제도(프로세스)에 관한 평가일 뿐 정부가 규제를 많이 혁신했냐는 성과 지표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기업연구실 연구위원은 "OECD 평가 결과는 프로세스 측면에서 많이 본 것 같다"며 "핵심 규제나 관행으로 남아 있는 규제 등을 개선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규 연구위원은 "예컨대 수도권 규제나 개인정보 관련 규제, 의류산업 규제 등 굶직한 규제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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