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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5:2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42

文대통령 지지율 62.7%...전주 대비 2.6%p 떨어져
이해찬 발언 논란...野 "김영남과 단일대오 형성, 제정신인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발언을 놓고 야권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방북 후 "살아있는 동안 절대 정권을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다"고 말했는데, 야권이 벌집 쑤신 듯 격앙돼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장기집권 의중을 드러냈으니 야당으로선 당연히 가만 있기 힘들겠지요. 이 대표의 다른 발언도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 대표는 평양 방문 당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세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강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소신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근거한 언급이겠지만 다소 섣부른 감도 있습니다. 아직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국보법 논쟁을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각종 공식석상에서 '20년 집권론'을 거론하는 등 야권에서 발끈할만한 이슈를 거침없이 두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여야 합의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협치를 하겠다"는 발언과 맞물리며 이해충돌의 양상도 거세지는 형국이구요. 당장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처리가 여야간 극명한 공방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김(김영상·김대중·김종필) 이후 최고의 정치적 감각을 지녔다는 이 대표가 스스로 불러온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남북관계와 부동산, 일자리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8.10.08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청와대통신] 다시 꺾인 文지지율 62.7%...정상회담 효과 벌써 식었나/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개천절인 이달 3일을 제외한 1~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기대감으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급상승 추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질서 시작돼"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자신감'/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고 있다며 자신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일명 '한반도 평화로드맵' 진행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정은 "2차 조미수뇌회담 반드시 큰 진전 이룰 것"/ 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일 방북한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中으로 달려가는 美, 러시아 끌어안는 北…막 오른 '장외게임'/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끝나자 북한과 미국이 곧바로 '장외(場外) 외교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최종 고지'를 앞둔 시점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양측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철, 김정은-폼페이오 면담 불참 까닭…北, 美반감 고려한듯/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공개한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전날 면담 사진을 보면, 북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 기존의 주력 채널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대신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통역관만 배석시킨 것을 알 수 있다. 

日, 해상자위대 막료장 해군심포지엄 참석…제주 관함식은 불참/ 조선일보
해군은 제주 국제관함식 행사의 하나로 1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16회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에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우리의 해군참모총장)인 무라카와 유타카 대장이 참석한다고 8일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이재명 "국토보유세, 경기도 먼저 시행하겠다"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국토보유세와 관련,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현재 헌법 체제를 벗어나지 않고도, 개헌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탈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이낙연 "경제정책, 단기처방도 취할 것", 이해찬 "경제 잘 돌아간 적 없다"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경제 상황을 늘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국민이 현장서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지키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성적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봐가며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대처할 것은 하고 단기처방이 필요한 것은 단기처방을 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커지는 이해찬 발언 논란...이주영 "김영남과 단일대오 형성, 제정신인가" /뉴스핌
10.4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방북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여파가 8일 정치권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며 이해찬 대표를 향해 "제 정신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병준 "文정부, 소상공인 '사찰'…민주정부가 할 일인가" /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중소기업벤처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61개를 조사한 데 대해 "과연 민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산업정책에 관한 고민이 없이 '사찰스러운'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만 나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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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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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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