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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5:2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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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62.7%...전주 대비 2.6%p 떨어져
이해찬 발언 논란...野 "김영남과 단일대오 형성, 제정신인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발언을 놓고 야권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방북 후 "살아있는 동안 절대 정권을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다"고 말했는데, 야권이 벌집 쑤신 듯 격앙돼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장기집권 의중을 드러냈으니 야당으로선 당연히 가만 있기 힘들겠지요. 이 대표의 다른 발언도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 대표는 평양 방문 당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세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강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소신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근거한 언급이겠지만 다소 섣부른 감도 있습니다. 아직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국보법 논쟁을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각종 공식석상에서 '20년 집권론'을 거론하는 등 야권에서 발끈할만한 이슈를 거침없이 두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여야 합의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협치를 하겠다"는 발언과 맞물리며 이해충돌의 양상도 거세지는 형국이구요. 당장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처리가 여야간 극명한 공방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김(김영상·김대중·김종필) 이후 최고의 정치적 감각을 지녔다는 이 대표가 스스로 불러온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남북관계와 부동산, 일자리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8.10.08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청와대통신] 다시 꺾인 文지지율 62.7%...정상회담 효과 벌써 식었나/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개천절인 이달 3일을 제외한 1~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기대감으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급상승 추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질서 시작돼"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자신감'/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고 있다며 자신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일명 '한반도 평화로드맵' 진행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정은 "2차 조미수뇌회담 반드시 큰 진전 이룰 것"/ 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일 방북한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中으로 달려가는 美, 러시아 끌어안는 北…막 오른 '장외게임'/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끝나자 북한과 미국이 곧바로 '장외(場外) 외교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최종 고지'를 앞둔 시점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양측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철, 김정은-폼페이오 면담 불참 까닭…北, 美반감 고려한듯/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공개한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전날 면담 사진을 보면, 북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 기존의 주력 채널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대신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통역관만 배석시킨 것을 알 수 있다. 

日, 해상자위대 막료장 해군심포지엄 참석…제주 관함식은 불참/ 조선일보
해군은 제주 국제관함식 행사의 하나로 1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16회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에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우리의 해군참모총장)인 무라카와 유타카 대장이 참석한다고 8일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이재명 "국토보유세, 경기도 먼저 시행하겠다"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국토보유세와 관련,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현재 헌법 체제를 벗어나지 않고도, 개헌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탈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이낙연 "경제정책, 단기처방도 취할 것", 이해찬 "경제 잘 돌아간 적 없다"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경제 상황을 늘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국민이 현장서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지키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성적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봐가며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대처할 것은 하고 단기처방이 필요한 것은 단기처방을 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커지는 이해찬 발언 논란...이주영 "김영남과 단일대오 형성, 제정신인가" /뉴스핌
10.4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방북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여파가 8일 정치권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며 이해찬 대표를 향해 "제 정신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병준 "文정부, 소상공인 '사찰'…민주정부가 할 일인가" /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중소기업벤처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61개를 조사한 데 대해 "과연 민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산업정책에 관한 고민이 없이 '사찰스러운'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만 나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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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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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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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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