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무형문화재의 비명⑤] 무형문화재도 '문화유산'이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4:38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4:38

"문화재청장 바뀌면 뭐하나"..무형문화재 경시 풍조 개선해야
문화계, 정치권 문제 해결 위한 움직임 분주

[편집자] 무형문화재는 한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다. 유형문화재가 옛 선조들의 기술과 지혜의 집약체라면,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된 민족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2018년 현재 무형문화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승자들에 대한 ‘처벌’ 중심의 관리체계도 무형문화재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무형문화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문화계와 정치권은 무형문화재를 향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는 데서 ‘문화재 강국’이 시작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지원해주면 갈등만 일으킨다”는 식의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형문화재 경시 풍조 ‘빨간불’

무형문화재가 유형문화재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사람에 의해 전승된다는 점이다. 무형문화재는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하는 ‘도제식 교육’으로 운영돼 위계질서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문화권력화 현상과 전승지원금, 후계 구도 등을 둘러싼 갈등도 벌어진다.

하지만 문화계는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를 경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진단한다.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정책과 무형문화재 보존단체 갈등 조정 방안의 부재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의 투입 예산 저조→무형문화재 활성화 어려움→전승자 생계 불안정→갈등 발생→해결방안 부재→갈등 지속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5년 간 문화재청의 전체 예산 및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 [그래픽=임성봉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B씨는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을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다”며 “결국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에 소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종목 보유자 A씨는 “전승자들 사이에서 비슷한 갈등과 문제가 10년 넘게 발생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문화재청의 역할 아니냐”며 “문화재청장은 물론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무형문화재를 경시하는 풍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무형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들이 국가무형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면 갈등요소는 줄어들고 자립심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형문화재 자립 방안으로는 ‘산업화’와 ‘상품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형문화재를 보존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일종의 문화자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무형문화재법의 쟁점과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방안 연구’ 자료를 발표하고 무형문화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먼저 무형문화재 실태와 관련해 “생활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전공 및 교양과목을 개설하는 등 다방면에서 직・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소멸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재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무형문화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무형문화재의 산업화와 상품화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전주시를 그 사례로 들며 “전주시는 천년전주명품온이라는 고유한 목공예 브랜드를 개발해 무형문화재와 젊은 작가・청년・디자이너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작품 생산과 유통, 판매를 통해 무형문화재와 디자이너가 수입을 창출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지역이 연계해 무형문화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품화-전시-판매를 단계별로 지원한다면, 무형문화재의 자생력 신장과 함께 관광도 활성화해 지역의 명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화계, 정치권 '무형문화재 외면 말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문화계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문화재청 전체 살림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형문화재 예산을 올리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가 전체 예산 중 문화재청에 투입되는 예산은 1%도 채 되지 않는 데 이마저도 유형문화재에 대부분 사용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 예산의 3%까지 끌어올리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손 의원은 앞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에게 "무형문화재(전승자)는 사진, 서류, 동영상으로는 전수해 줄 수 없는 것을 전해주는 분들인데 작은 일탈로 자격을 박탈 당하는 등 쫓겨나고 있다"며 "우리 무형문화재가 무시되고 소외되고 국가의 정책에서 떨어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도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화유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박종군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이사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모두 종합하고 이 중 개선이 시급한 부분만 추려내는 작업을 마쳤다”며 “문화재청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