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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07:39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07:39

폼페이오 "김정은과 北 비핵화·美 상응조치 협의했다"
이번주 文정부 첫 국감 돌입...심재철‧유은혜 등 곳곳 ‘지뢰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입니다. 이슬은 맺히지만 절기상 맑은 가을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여름 내내 무더웠던 날씨가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해집니다. 조금 차분해진다고나 할까요. 

날씨가 선선해지듯 남북관계도 절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심도 깊은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조간에선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요구수준을 북한이 수용하는 대신 북한이 갈망하는 종전선언을 미국이 판을 깔아주는 것으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분석기사가 흥미롭습니다.

이제 공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호응인데요.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으로 방문하고,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중국·러시아 등과 잇따라 접촉합니다.

바야흐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초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눈 깜빡할 새 이뤄지는 날씨 변화처럼 한반도 정치지형도 시나브로(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냅니다. 오늘은 외교가에서 어떤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활기찬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7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협의를 갖고 있다 [사진=외교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기사 바로가기 폼페이오 "김정은과 北 비핵화·美 상응조치 협의했다"/ 뉴스핌
방북 직후 한국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을 가졌다. 여기서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미북 양측은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정은 ‘풍계리 해체 사찰단’ 초청/ 한국일보
미국 국무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인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 미사일 시설에 대한 사찰단의 방문을 처음 허용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결과가 일부 도출됐으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 시설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이 나오지 않아 북미간 빅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내일 방중 폼페이오 '평화협정 中 참여' 언급 주목/ 연합뉴스
7일 방북 협의를 마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8일 중국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그의 평화협정 언급에 외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전인 지난 5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북한과의 협상이 목표에 다다르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중국도 그 주체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갈등 등으로 미·중 반목이 심한 상황에서 미국 외교수장이 중국의 평화협정 참여를 거론한 것에 관심이 주목된다.

최선희, 비건 바람 맞히고 방러 … 내일 북·중·러 3자회담/ 중앙일보
북한 내 손꼽히는 미국통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7일 평양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상견례'할 것으로 예상됐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정작 러시아에 나타났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최 부상은 8일 러시아 외무차관과 북·러 양자회담을 하고, 9일에는 러시아·중국 외무차관과 함께 3자회담까지 연다.

2016년 북 핵실험 이후 전투복 근무 … 국방부·계룡대, 근무복으로 ‘원위치’/ 중앙일보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는 지난 1일부터 기존 전투복 대신 근무복을 입고 일하는 것으로 복장착용지침을 변경했다. 현재 지침은 1년 내내 전투복을 입는 것이었다. 육군본부는 화ㆍ수ㆍ목요일엔 근무복을 입지만, 월ㆍ금요일은 예전과 같이 전투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했다. 해ㆍ공군은 일주일 내내 근무복 근무를 한다. 반면 합동참모본부와 예하 부대, 육군의 전투 부대는 계속 전투복 복장을 유지한다.

▶기사 바로가기 이번주 文정부 첫 국감 돌입...심재철‧유은혜 등 곳곳 ‘지뢰밭’ /뉴스핌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20일간의 2018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출범 5개월도 되지 않아 지난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이 더 강했던 지난해 국감과 달리,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감으로 평가받는 올해 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곳곳에 여야가 충돌할 ‘지뢰밭’이 깔렸다는 평가다. 야당은 정책 분야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 양극화, 부동산, 최저임금 등 경제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또한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野 보수대통합 '동상이몽' /국민일보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범보수 통합전당대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고 있다. 내년 2월쯤으로 예상되는 한국당 전당대회 때 바른미래당 인사들을 포함한 당 안팎의 보수 진영 주자들이 한 무대에 총출동해 경쟁하고, 단일 지도체제 아래 뭉쳐야 범여권 세력에 대항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논리다. 문제는 정계개편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통합전대론에 대한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냉담한 반응이다.

홍준표 쳐내고 김무성 살린다?..전원책, 본격화되는 인적쇄신 /서울신문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주요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홍준표 전 당 대표의 거취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계파 청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친홍(친홍준표)계의 수장인 홍 전 대표에게 칼을 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고위당정청 회의..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 논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어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인 평양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추가 대책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 등 핵심 경제지표 추이도 살필 계획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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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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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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