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DMZ 매설 지뢰 200만발…제거에만 200년 걸린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3일 06:00

남북 합의 '출발점' 될 지뢰제거…면적만 여의도 면적 40배
'플라스틱 지뢰' 제거 시급, 지형 조건으로 '중장비' 투입 어려워
"생태계 보고 DMZ 훼손 불가피"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 군사 당국이 군사합의서 이행에 첫 발을 뗐다. 1일 시작한 비무장지대(DMZ) 지역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철원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 작업을 통해서다.

지뢰제거 작업은 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문화재 공동연구 등의 합의 이행을 위한 ‘출발점’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작업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파주=뉴스핌] 이윤청 기자 = 8일 오전 파주시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캠프그리브스 DMZ 평화정거장 프로젝트 예술창작전시' 기자간담회에서 강현아 작가의 '기이한 DMZ 생태누리공원'이 전시되고 있다. 2018.08.08 deepblue@newspim.com

◆DMZ 매설지뢰 추정치만 200만발 "얼마나 매설했는지 기록도 없다"

군 당국은 DMZ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측 및 남측 전체 지뢰지대는 여의도 면적에 40여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남측 DMZ와 민통선 일대에 약 127만 발, 북측 DMZ에 약 80만 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매장된 지뢰 수의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은 6.25 전쟁이 끝 난 뒤에도 적의 육상 침투 저지 및 상대 측으로 아군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대까지 지뢰를 계속 매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DMZ 지뢰매설은 계획된 지뢰매설 지대가 아니다”라며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지뢰매설을 얼마나 어떻게 했다는 기록도 없고, 때문에 어디에 어떤 지뢰가 매설돼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전방사단의 10여 개 공병대대를 모두 투입한다더라도 지뢰를 모두 제거하는 데 2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5년 8월 4일 파주 서부전선 DMZ 내 북한 목함지뢰 폭발 당시 CCTV 영상 일부.[사진=국방부 제공영상 캡쳐]

◆‘플라스틱 지뢰’ 탐지·제거 어려워

DMZ 내 매설돼 있는 지뢰는 대인지뢰와 대전차지뢰 등으로 분류되며 그 종류는 다양하다. 특히 우리군은 M-14, M-16 대인지뢰와 M-15 대전차지뢰를 매설했다. 특히 이 중 ‘플라스틱 지뢰’라고 불리는 M-14 지뢰가 악명이 높다.

이는 플라스틱 재질 때문에 탐지가 쉽지 않으며 부식되지도 않는다. 무게도 가벼워 빗물에 잘 씻겨 내려가는 편이다. 때문에 장마철 때 민간인들과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국군장병들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북측은 목함지뢰(PMD-57), 수지재(PMD-57), 강구(BBM-82)지뢰와 ATM-72 대전차지뢰 등을 매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목함지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2015년 8월 북한군이 DMZ로 통하는 문에 설치해 국군장병 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현대로템의 지뢰제거용 장애물개척전차. [사진=현대로템]

◆산악지형에는 결국 지뢰탐지병 투입…생태계 보호 ‘딜레마’

지뢰제거는 풀숲이 우거지거나 험준한 산악지형의 경우에는 중장비를 투입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지뢰탐지병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탐색기로 땅 속을 일일이 짚어본다. 80㎏에 육박하는 장비를 착용한 채 작업을 진행하는 일은 여간 더딘 게 아니다. 속도감이 붙질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현대로템에서 개발 중인 지뢰제거용 장애물개척전차는 지난 7월 전투용적합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는 2020년이 돼야 전력화가 가능하다.

최근 군은 마수드 하사니가 개발한 ‘마인 카폰 드론’과 같은 원리로 드론을 이용한 지뢰제거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구상단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미확인 지뢰매설 구역 때문에 DMZ 생태계 파괴 우려도 제기된다. 지뢰제거 과정 중 ‘훼손’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신인균 대표는 “기계가 투입될 경우 생태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곱게 찾아서 곱게 제거를 해야 하지만 이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