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 논란’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김종천 과천시장 채택을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해 결렬됐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무단 정보 유출을 은폐하기 위해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있을 국회 일정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의원(국토위 한국당 간사)과 한국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방탄국감이라는 비정상적 행태를 국민 앞에 고발‧규탄하고 조속히 정상적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토위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을 앞둔 간사협의에서 민주당은 경기권 택지개발 후보지 불법유출 당사자로 자처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출석까지 ‘통으로’ 거절했다.

한국당 국토위원들이 예정된 상임위를 위해 대기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여야 간사협의가 결렬됐으며, 오후 이어진 간사협의에서까지 여당이 채택을 거부하며 최종 협의 무산됐다.

박덕흠 의원은 “김종천 시장의 경우 경기권 택지개발후보지 불법유출 사건 관련 한국당 위원들은 이 사건이 투기가담 또는 투기조장 우려가 있는 중대한 국가기말 사항 불법유출로 국감을 통해 국민적 의구심과 공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불법정보를 언론 배부한 신창현 의원은 경기도청 공무원을 사진촬영 조력자로 언급했으나 경기도청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며 “이후 경기도청이 사진촬영 장본인으로 지목한 국토부 파견 경기도청 ‘문서기관’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전혀 달리 본인의 카톡과 문자발송 자료를 통해 본인이 아니라고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김종천 시장은 본인이 신창현 의원에게 문서사진 4장을 보냈다고 자처하고 나섰기에, 국토위에서는 국민적 의구심과 공분의 엄중함을 고려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한국당 국토위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과천시장이 최초로 누구에게 ‘8.24 국토부 내부회의자료’를 전해 받았는지 △최초 유출자는 과천시장 외에 누구에게 그 자료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의원은 “한국당은 이재명 경기지사 및 관련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청을 양보함으로써 여당과의 협상에 충분한 성의 보였음에도, 마지막 1인인 과천시장 출석조차 거부하는 여당 행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김수현 사회수석 국감 증인 채택 거부에 대해서도 “국민주거정책을 고민하는 국토위로서 부동산 정책 설계자를 국감에 출석시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과 가치, 합리성과 적절성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천시장 및 청와대 사회수석에 대한 증인 채택이 여당의 일방적 거부로 결렬된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한국당 국토위원들은 △이 같은 기도가 국민알권리 부장과 국감 무력화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며 여당이 정상국감을 위한 증인채택 협의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재차 촉구 △향후 계속적 여당의 일방거부로 정기국회 국토위 국감 및 법안‧예산 심의에 파행이 벌어질 경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 측에 있음을 천명 △불법 투기정보 유출 및 부동산 대란과 관련, 공정한 주택정책과 행복한 국민 주거를 위해 국토위원 본분에 계속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덕흠 간사, 김상훈, 김석기, 민경욱, 박완수, 송석준, 이은권, 이헌승, 이현재, 함진규, 홍철호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박덕흠 의원은 ‘민주당이 김종천 과천시장 채택마저 사력을 다해 막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핑계라고 본다. 수사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증인채택을 막은 적은 없다. 당사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완수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고, 송석준 의원은 “총체적으로 현 정부의 국감에 대한 무성의, 국회에 대한 무시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데 이를 은폐하고 회피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함진규 의원은 “당초 정부서 발표하려던 신규택지 개발지가 바뀌었다. 그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며 정책 예정사안이 또 유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국회서 국감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다른 유출 정보는 없는지, 정보가 어디까지 샜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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