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노인의 날①] 대한민국 덮친 고령화…일본보다 빨리 늙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재정 갉아먹는 고령화, 개발도상국까지 영향
약 30년 뒤엔 거의 모든 국가가 '고령사회' 진입
한국, 일본보다 고령화 빨라…2050년 세계 2위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편집자] 지구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유엔은 2016년 인구보고서에서 “인류가 직면한 고령화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기”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불과 18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절벽이 심한 일본보다 6년이나 빠르지만 노인 복지나 사회적 관심은 훨씬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잖다. 특히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노인빈곤’ ‘고독사’ 같은 우울한 단어들이 청년들까지 짓누르고 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은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경 없는 고령화, 지구촌 위협한다
수명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나타나는 고령화는 국가경제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사회현상이다. 생산인구가 노년층을 떠받치는 구조다 보니 재정이 고갈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령화사회의 사전적 의미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인 사회’다.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미 198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현재 국가예산의 30% 이상을 국민 노인복지에 쏟아붓고 있다.

원래 선진국형 사회현상으로 여겨지던 고령화는 개발도상국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2017년 ‘국제노동비교’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낮았던 베트남(6.7%)이나 인도네시아(5.2%), 말레이시아(5.9%)는 2050년 모두 ‘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국가 경제를 파탄 내는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지구촌 경제도 침체될 전망이다. 일본 내각부는 2017년 고령사회백서에서 “2060년 약 101억8429만명으로 추산되는 세계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무려 18.1%(약 6억818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선진국은 27.8%로 초고령사회, 개발도상국도 16.8%로 고령사회에 접어든다. 생산인구가 줄고 노인이 많아져 각종 사회문제가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보다 빠른 한국사회 고령화…남의 일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심각해지기 시작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 일본과 비교할만큼 빠르다.

일본은 1980년 인구 중 65세 노인 비율이 9%였다가, 30년 만인 2010년 22.9%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출산장려 등 각종 노력을 기울여 상승세가 다소 완만해졌지만 2050년 36.3%로 세계 1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산한 2050년 인구 중 65세 비율을 보면 일본(36.3%)이 1위, 한국이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2위(35.1%)다. 양국의 차이는 불과 1.2%P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2050년 이후 한국이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쓸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본 내각부는 "일본의 고령화가 2015년부터 2050년까지 10% 진행될 동안, 한국은 2배가 넘는 22% 상승했다"며 "한국은 출산율 0%대를 앞둔 데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대비가 덜 돼 있다는 점이다. 의료나 주거 등 종합적 노인복지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고 국가적 시스템도 정비된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물론 서울시50플러스재단처럼 시니어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 한정돼 있다. 

일본은 이미 1980년 국가가 나서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개발해 왔다. 단순히 노인인구를 부양하기보다, 실버 일자리를 창출해 생산인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최근엔 민간기업 주도의 ‘시니어 비즈니스’도 활발하다. 노인 전용 주택공급이나 방문형 의료서비스, 급식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업을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에 진출시키는 방안에도 관심이 많다.

고령화사회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일본은 '언젠가 나도 죽는다'는 인식이 젊은 층에도 확산돼 있다. 스스로 주변을 정리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슈카츠(終活)가 그래서 유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핵가족화를 거쳐 1인 가구가 너무 빠르게 증가, 노년인구 부양에 대한 젊은층의 거부감이 큰 편"이라며 "고령화는 일본만큼 빠른데 사회적 공감대는 덜 형성돼 진통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