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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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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 종료...문 대통령 "전쟁위협 종식될 것"
김정은, 송이버섯 2톤 선물···칠보산 송이라면 시가 15억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사흘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폭풍 처럼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단도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누볐겠지만, 기자들도 매일 밤 자정을 넘기느라 녹초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평양서 가져온 '굿~ 뉴스'는 피곤을 잊게 합니다.

일단 남북간 군사적 위협 상태가 사실상 종식됩니다. 휴전선 일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서울 불바다'를 연상케 했던 북한의 장사정포가 대거 후방으로 철수됩니다.

커져가던 북미 대화의 불씨도 다시 살리는 모양새인데요. 문 대통령은 다음주 방미길에 올라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이 정도로 스케일이 큰 외교전략이 있었나 싶습니다.

김 위원장도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수준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다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갑니다만, 어찌됐든 한반도에 9월의 훈풍이 부는 분위기입니다.

다소 섣부르지만 북한을 통해서 백두산을 보러 가는 것도 머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문 대통령과 수행단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더 큰 '굿~ 뉴스'를 기대해보겠습니다. *^^*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8.09.20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대북 전문가들 "북미관계, 美 11월 중간선거 뒤 악화될 수도"/ 뉴스핌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성과 및 향후 남북, 북미관계'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북미 정세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은 앞으로의 북미 관계가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합수단, 조현천 전방위 압박…국방부 첫 압수수색/ 뉴스1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약 두 달 만에 국방부를 처음 압수수색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게엄문건 작성 때 인사내용은 2017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인사 담당자들의 현재 근무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김정은, 일정 14개 중 10건 함께하며 ‘브로맨스’ 과시/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진행된 14건의 공개일정 가운데 10건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보낸 43시간30분 중 20시간 이상을 김 위원장이 동행했다.

완충수역 면적, 유·불리 못 따져… NLL 경비태세도 문제 없어/ 서울신문
남북 군사 당국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해상완충수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기준 북측 초도까지 50㎞, 남측 덕적도까지 85㎞ 범위의 해상에 설정돼 남측이 불리한 합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상뿐 아니라 육상의 포병 및 해안포 중지를 고려한 조치로 북측은 황해도 남쪽 해안과 육지에 해안포와 다연장 포병 등이 배치된 반면 우리 측은 서해 5도에 포병 화력과 서해상 해안포만 배치돼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비행금지구역 주한미군에도 적용”/ 한국일보
육ㆍ해ㆍ공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핵심으로 하는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한미군사동맹의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이 주한미군에도 적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여전히 한미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정은, 송이버섯 2t 선물···칠보산 송이라면 시가 15억/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 20일 남측에 보낸 송이버섯 2t은 시가로 따지면 15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송이버섯은 모두 아직까지 북측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 4000명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뉴스핌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이 포함됐다.

'담합해도 과징금 감면'…자진신고 의존에 5년 간 7500억 감면 /뉴스1
불공정 거래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게 해 담합 행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가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의존으로 과징금을 지나치게 감면되고 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공정거래기업들의 담합으로 전체 과징금액 3조 843억 중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2조3270억원으로 나타났다.

'6월 인사' 공직자 재산공개…문찬석 대검 기조부장 38억원 /연합뉴스
올해 6월에 임용·승진한 공직자 가운데 김휘택 부산대 의무부총장이 신고한 재산이 69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찬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38억3천만원,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33억8천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독자 행보에 '난감'…커지는 남북정상회담 異見 /데일리안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당 정체성과 결이 다른 하태경 최고위원의 평양선언 발언에 난감해 하고 있다. 판문점 비준동의안 여부와 관련한 당내 논란을 감안하면 하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다른 불협화음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위 10%에 다 주는 돈보다 가르는 비용 더 큰 아동수당 /중앙일보
아동수당은 당초 아동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시행 전부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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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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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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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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