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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07:56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07:56

평양 남북정상회담 종료...문 대통령 "전쟁위협 종식될 것"
김정은, 송이버섯 2톤 선물···칠보산 송이라면 시가 15억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사흘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폭풍 처럼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단도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누볐겠지만, 기자들도 매일 밤 자정을 넘기느라 녹초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평양서 가져온 '굿~ 뉴스'는 피곤을 잊게 합니다.

일단 남북간 군사적 위협 상태가 사실상 종식됩니다. 휴전선 일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서울 불바다'를 연상케 했던 북한의 장사정포가 대거 후방으로 철수됩니다.

커져가던 북미 대화의 불씨도 다시 살리는 모양새인데요. 문 대통령은 다음주 방미길에 올라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이 정도로 스케일이 큰 외교전략이 있었나 싶습니다.

김 위원장도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수준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다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갑니다만, 어찌됐든 한반도에 9월의 훈풍이 부는 분위기입니다.

다소 섣부르지만 북한을 통해서 백두산을 보러 가는 것도 머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문 대통령과 수행단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더 큰 '굿~ 뉴스'를 기대해보겠습니다. *^^*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8.09.20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대북 전문가들 "북미관계, 美 11월 중간선거 뒤 악화될 수도"/ 뉴스핌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성과 및 향후 남북, 북미관계'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북미 정세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은 앞으로의 북미 관계가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합수단, 조현천 전방위 압박…국방부 첫 압수수색/ 뉴스1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약 두 달 만에 국방부를 처음 압수수색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게엄문건 작성 때 인사내용은 2017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인사 담당자들의 현재 근무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김정은, 일정 14개 중 10건 함께하며 ‘브로맨스’ 과시/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진행된 14건의 공개일정 가운데 10건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보낸 43시간30분 중 20시간 이상을 김 위원장이 동행했다.

완충수역 면적, 유·불리 못 따져… NLL 경비태세도 문제 없어/ 서울신문
남북 군사 당국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해상완충수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기준 북측 초도까지 50㎞, 남측 덕적도까지 85㎞ 범위의 해상에 설정돼 남측이 불리한 합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상뿐 아니라 육상의 포병 및 해안포 중지를 고려한 조치로 북측은 황해도 남쪽 해안과 육지에 해안포와 다연장 포병 등이 배치된 반면 우리 측은 서해 5도에 포병 화력과 서해상 해안포만 배치돼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비행금지구역 주한미군에도 적용”/ 한국일보
육ㆍ해ㆍ공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핵심으로 하는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한미군사동맹의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이 주한미군에도 적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여전히 한미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정은, 송이버섯 2t 선물···칠보산 송이라면 시가 15억/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 20일 남측에 보낸 송이버섯 2t은 시가로 따지면 15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송이버섯은 모두 아직까지 북측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 4000명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뉴스핌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이 포함됐다.

'담합해도 과징금 감면'…자진신고 의존에 5년 간 7500억 감면 /뉴스1
불공정 거래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게 해 담합 행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가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의존으로 과징금을 지나치게 감면되고 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공정거래기업들의 담합으로 전체 과징금액 3조 843억 중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2조3270억원으로 나타났다.

'6월 인사' 공직자 재산공개…문찬석 대검 기조부장 38억원 /연합뉴스
올해 6월에 임용·승진한 공직자 가운데 김휘택 부산대 의무부총장이 신고한 재산이 69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찬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38억3천만원,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33억8천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독자 행보에 '난감'…커지는 남북정상회담 異見 /데일리안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당 정체성과 결이 다른 하태경 최고위원의 평양선언 발언에 난감해 하고 있다. 판문점 비준동의안 여부와 관련한 당내 논란을 감안하면 하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다른 불협화음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위 10%에 다 주는 돈보다 가르는 비용 더 큰 아동수당 /중앙일보
아동수당은 당초 아동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시행 전부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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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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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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