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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07:56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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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 종료...문 대통령 "전쟁위협 종식될 것"
김정은, 송이버섯 2톤 선물···칠보산 송이라면 시가 15억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사흘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폭풍 처럼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단도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누볐겠지만, 기자들도 매일 밤 자정을 넘기느라 녹초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평양서 가져온 '굿~ 뉴스'는 피곤을 잊게 합니다.

일단 남북간 군사적 위협 상태가 사실상 종식됩니다. 휴전선 일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서울 불바다'를 연상케 했던 북한의 장사정포가 대거 후방으로 철수됩니다.

커져가던 북미 대화의 불씨도 다시 살리는 모양새인데요. 문 대통령은 다음주 방미길에 올라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이 정도로 스케일이 큰 외교전략이 있었나 싶습니다.

김 위원장도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수준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다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갑니다만, 어찌됐든 한반도에 9월의 훈풍이 부는 분위기입니다.

다소 섣부르지만 북한을 통해서 백두산을 보러 가는 것도 머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문 대통령과 수행단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더 큰 '굿~ 뉴스'를 기대해보겠습니다. *^^*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8.09.20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대북 전문가들 "북미관계, 美 11월 중간선거 뒤 악화될 수도"/ 뉴스핌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성과 및 향후 남북, 북미관계'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북미 정세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은 앞으로의 북미 관계가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합수단, 조현천 전방위 압박…국방부 첫 압수수색/ 뉴스1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약 두 달 만에 국방부를 처음 압수수색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게엄문건 작성 때 인사내용은 2017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인사 담당자들의 현재 근무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김정은, 일정 14개 중 10건 함께하며 ‘브로맨스’ 과시/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진행된 14건의 공개일정 가운데 10건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보낸 43시간30분 중 20시간 이상을 김 위원장이 동행했다.

완충수역 면적, 유·불리 못 따져… NLL 경비태세도 문제 없어/ 서울신문
남북 군사 당국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해상완충수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기준 북측 초도까지 50㎞, 남측 덕적도까지 85㎞ 범위의 해상에 설정돼 남측이 불리한 합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상뿐 아니라 육상의 포병 및 해안포 중지를 고려한 조치로 북측은 황해도 남쪽 해안과 육지에 해안포와 다연장 포병 등이 배치된 반면 우리 측은 서해 5도에 포병 화력과 서해상 해안포만 배치돼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비행금지구역 주한미군에도 적용”/ 한국일보
육ㆍ해ㆍ공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핵심으로 하는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한미군사동맹의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이 주한미군에도 적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여전히 한미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정은, 송이버섯 2t 선물···칠보산 송이라면 시가 15억/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 20일 남측에 보낸 송이버섯 2t은 시가로 따지면 15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송이버섯은 모두 아직까지 북측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 4000명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뉴스핌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이 포함됐다.

'담합해도 과징금 감면'…자진신고 의존에 5년 간 7500억 감면 /뉴스1
불공정 거래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게 해 담합 행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가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의존으로 과징금을 지나치게 감면되고 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공정거래기업들의 담합으로 전체 과징금액 3조 843억 중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2조3270억원으로 나타났다.

'6월 인사' 공직자 재산공개…문찬석 대검 기조부장 38억원 /연합뉴스
올해 6월에 임용·승진한 공직자 가운데 김휘택 부산대 의무부총장이 신고한 재산이 69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찬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38억3천만원,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33억8천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독자 행보에 '난감'…커지는 남북정상회담 異見 /데일리안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당 정체성과 결이 다른 하태경 최고위원의 평양선언 발언에 난감해 하고 있다. 판문점 비준동의안 여부와 관련한 당내 논란을 감안하면 하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다른 불협화음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위 10%에 다 주는 돈보다 가르는 비용 더 큰 아동수당 /중앙일보
아동수당은 당초 아동 모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시행 전부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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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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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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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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