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종합 2보] 이도훈 "평양공동선언, 전 세계 TV 생중계는 큰 성과"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1:13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1:13

2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2008년 이후 움직임 없던 北 비핵화 진전"
"북미대화 다시 물꼬 텄다…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 방증'
"북한의 비핵화 진전…연내 종전선언 추진 여건 좋아졌다"
"평양공동선언 동력,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지금의 시기와 기회,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돼" 강조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가 9월 평양공동선언의 ‘동력’을 유엔총회와 한미정상회담, 북마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메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이후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북한 비핵화 분야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2월 평창동계올림픽, 3월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 방북, 4.27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결코 작은 진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9월 평양 공동선언으로 북미 대화에 물꼬가 다시 트였다”며 “평양선언과 미국(미 국무부) 측의 성명을 잘 읽어보면 양측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인다”고 설명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손을 잡고 있다. 2018.09.19

이 본부장은 “평양회담과 공동선언은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 간 진전을 가져오는데 밑받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방증한 것”이라며 “작은 성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큰 성과라 보고 있고 (남북이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게 다시 (공을) 넘겨주고 이런 게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번 평양 공동선언은 그 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를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TV 앞에서 했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2005년 6자회담의 결과물인 ‘9.19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당시 공동성명을 하기까지 실무급 협상 등 2년 이상 걸렸다”며 “현재 이뤄지는 정상급의 ‘탑다운 방식’의 협의가 (평양 공동선언) 이렇게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이 언급한 '탑다운 방식(Top Down Management)은 최고 지도자가 전략·목표 등을 수립한 뒤 강력한 리더십으로 하위조직에 전달, 실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18.09.19

이 본부장은 “남북 두 정상이 큰 틀에서 갈 길을 정했다면, 그 속의 내용을 채우는 건 협상단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협상이 어느정도 합의가 되면 정상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외교부, 그리고 정부는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지금의 시기와 기회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연내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촉진하는지도 보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취해야만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교착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9월 평양 공동선언으로) 비핵화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여건이 좋아졌다”고 진단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