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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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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남북정상 백두산 방문
비핵화·군사적 긴장 종식 등 합의한 남북정상, 오늘은 친교행사
백두산 등정 후 삼지연공항서 환송행사, 늦은 오후 귀국 길 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남북 정상들은 전날인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는 향후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 무기 및 핵프로그램의 신고 등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은 대신 합의문을 통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미국과 국제사회 전문가의 참관 아래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역시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도록 한 것도 성과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배치한 남북의 군사력도 분리해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게 됐고, 최초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했습니다.

이산가족의 한도 풀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안에 열기로 했고, 적십자 회동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동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민족의 영산이라고 불리는 백두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평양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통해 문 대통령 내외와 김 위원장은 삼지연 공항으로 이동해 버스를 이용해 백두산 중턱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후 궤도 차량으로 백두산 남쪽 정상인 장군봉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전국에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지만 천지 인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어 남북 정상은 천지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이날 친교 행사에서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회동처럼 전 세계에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8.09.1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성장 "文·金, 서울정상회담 이후 동반 방미길 오를 수도"/ 뉴스핌
이르면 11월 서울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전격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북한의 비행기가 장거리 비행에 적합치 않다는 점을 감안, 문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고 동반 방미길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20일 "(유엔총회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고 미국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JSA 완전한 비무장화…민간인도 북쪽 구역 자유왕래 한다/ 한겨레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무장해제한 민사경찰(DMZ police)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지킬 전망이다. 남북이 1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남북, 유엔군사령부 군인은 물론 일반인 관광객도 북쪽 구역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 판문점 안에서만은 군사분계선이 사라지는 셈이다.

금강산서 상시 상봉… ‘고향방문’은 빠져/ 동아일보
남북 정상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열기로 하면서 ‘상시 상봉’의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고향 방문’은 선언문에 담기지 못했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남과 북이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2008년 7월 완공돼 간헐적으로 상봉 장소로 활용됐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통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5.1경기장 공연 후…에일리 “너무 감동” 지코 “넋놓고 봤다”/ 이데일리
19일 밤 평양 능라도에 위치한 북한 최대 규모의 5.1 경기장에서 벌어진 대집단체조 예술공연을 본 남측 연예인들은 한목소리로 찬사를 보냈다. 가수 에일리는 공연 후 취재단과 만나 “잘 봤다. 멋진 공연 보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너무 감동이었다”고 했다. 가수 지코도 “조명도, 연출도 겪어보지 못했던 무대여서, 제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무대여서 넋을 놓고 봤다”고 했다. 지코는 특히 “통일 관련 문구를 마지막에 봤을 때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軍,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 '오기'…80㎞ 아닌 135㎞/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이날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동·서해에 각각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남북이 19일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 구간의 남북 길이가 당초 정부가 발표한 80㎞가 아니라 135㎞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 6·15 때 김정일도 답방 약속했지만 미 부시 정권 출범 영향으로 무산…DJ ‘상심’/ 경향신문
북한 지도자의 서울 방문 약속은 처음이 아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에게 서울 답방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2001년 1월 대북 강경파인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일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선언] 외교부, 주변4강 등 국제사회에 신속 설명/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19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이충면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중·일·러 등 이른바 주변 4강 국가 주한 공관과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등의 차석인사를 외교부로 불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20일까지 정상회담 일정이 최종 종료되면 주요국에 요인을 파견하는 등 형식으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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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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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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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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