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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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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남북정상 백두산 방문
비핵화·군사적 긴장 종식 등 합의한 남북정상, 오늘은 친교행사
백두산 등정 후 삼지연공항서 환송행사, 늦은 오후 귀국 길 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남북 정상들은 전날인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는 향후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 무기 및 핵프로그램의 신고 등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은 대신 합의문을 통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미국과 국제사회 전문가의 참관 아래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역시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도록 한 것도 성과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배치한 남북의 군사력도 분리해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게 됐고, 최초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했습니다.

이산가족의 한도 풀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안에 열기로 했고, 적십자 회동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동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민족의 영산이라고 불리는 백두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평양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통해 문 대통령 내외와 김 위원장은 삼지연 공항으로 이동해 버스를 이용해 백두산 중턱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후 궤도 차량으로 백두산 남쪽 정상인 장군봉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전국에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지만 천지 인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어 남북 정상은 천지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이날 친교 행사에서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회동처럼 전 세계에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8.09.1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성장 "文·金, 서울정상회담 이후 동반 방미길 오를 수도"/ 뉴스핌
이르면 11월 서울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전격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북한의 비행기가 장거리 비행에 적합치 않다는 점을 감안, 문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고 동반 방미길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20일 "(유엔총회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고 미국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JSA 완전한 비무장화…민간인도 북쪽 구역 자유왕래 한다/ 한겨레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무장해제한 민사경찰(DMZ police)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지킬 전망이다. 남북이 1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남북, 유엔군사령부 군인은 물론 일반인 관광객도 북쪽 구역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 판문점 안에서만은 군사분계선이 사라지는 셈이다.

금강산서 상시 상봉… ‘고향방문’은 빠져/ 동아일보
남북 정상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열기로 하면서 ‘상시 상봉’의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고향 방문’은 선언문에 담기지 못했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남과 북이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2008년 7월 완공돼 간헐적으로 상봉 장소로 활용됐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통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5.1경기장 공연 후…에일리 “너무 감동” 지코 “넋놓고 봤다”/ 이데일리
19일 밤 평양 능라도에 위치한 북한 최대 규모의 5.1 경기장에서 벌어진 대집단체조 예술공연을 본 남측 연예인들은 한목소리로 찬사를 보냈다. 가수 에일리는 공연 후 취재단과 만나 “잘 봤다. 멋진 공연 보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너무 감동이었다”고 했다. 가수 지코도 “조명도, 연출도 겪어보지 못했던 무대여서, 제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무대여서 넋을 놓고 봤다”고 했다. 지코는 특히 “통일 관련 문구를 마지막에 봤을 때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軍,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 '오기'…80㎞ 아닌 135㎞/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이날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동·서해에 각각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남북이 19일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 구간의 남북 길이가 당초 정부가 발표한 80㎞가 아니라 135㎞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 6·15 때 김정일도 답방 약속했지만 미 부시 정권 출범 영향으로 무산…DJ ‘상심’/ 경향신문
북한 지도자의 서울 방문 약속은 처음이 아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에게 서울 답방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2001년 1월 대북 강경파인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일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선언] 외교부, 주변4강 등 국제사회에 신속 설명/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19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이충면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중·일·러 등 이른바 주변 4강 국가 주한 공관과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등의 차석인사를 외교부로 불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20일까지 정상회담 일정이 최종 종료되면 주요국에 요인을 파견하는 등 형식으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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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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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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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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