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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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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24시간 소통 창구 확보
평양정상회담 준비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 개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365일 24시간 소통 창구가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문을 엽니다.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자들이 365일, 하루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남북 교류의 새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차관, 개성공단 기업인 등 남측 인사 54명이 참석합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에서 박병석·진영·이인영 의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학계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가 원활하게 채택될지는 불투명합니다.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남측 대표단과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 등 북측 대표단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한, 미래핵 이미 폐기 … 현재핵은 미국에 상응조치 요구”/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미래핵’을 폐기하고 ‘현재핵’까지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미 대화 교착 이유에 대해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 불가역적 조치인데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엔사 "남북 통신시설 공사 위한 MDL 통과 승인"(종합)/ 뉴스1
유엔사령부가 남북 통신시설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동해선을 통해 대한민국 차량과 인력이 군사분계선(MDL) 통과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령관은 "유엔사 관할 구역인 비무장지대(DMZ)와 MDL 통과에 필요로 하는 남북 사이 모든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

남한 “서해 NLL 군함 금지 완충지대 만들자” 북에 제안/ 중앙일보
남북한이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선 18~20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해 NLL 일대 긴장완화 조치를 조금 더 확대해 남북 군함이 출입하지 않는 수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 北도발 때문인데… 정부, 피해입은 경협기업에 1228억 보상하기로/ 조선일보
통일부는 1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 기업 95곳에 남북협력기금 1228억4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한 기업이 "5.24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번 통일부의 결정이 초법적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판문점선언 영문본 논란에 외교부 "남북은 한글을 쓴다"/ 노컷뉴스
남북이 유엔에 공식문서로 회람을 요청한 4.27 판문점선언 영문본의 문구가 달라졌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간에는 한글로 합의문을 작성하기에 영문본은 필요가 없다"며 "오로지 국제사회에 설명할 목적으로 그동안 남북이 각각 영문본을 만들어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이르면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완료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14일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인선을 마무리 짓고 조직 정비를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석인 2명의 최고위원 인선에 대한 최종 논의에 나선다.

‘판문점 비준안 비용추계' 허술할 수밖에 없는 이유 /노컷뉴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서 비용추계를 두고 여야의 논쟁이 일고 있다. 야당이 장기간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비준안 비용추계를 하면서 내년치만 반영한 것은 '불성실한 청구서'라고 지적하자, 정부는 남북관계가 유동적이어서 장기전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지개 켜는 김무성…"文 정부, 좌파 포퓰리즘" /노컷뉴스
김무성 의원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맹폭을 가했다. 내년 1~2월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도는 가운데 나선 것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최근 한국당 안팎에선 차기 당권을 놓고 바른미래당에 포진한 주자들까지 포함해 '범(凡) 보수 통합 전대'로 치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 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논의…채택 불투명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가 원활하게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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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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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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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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