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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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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24시간 소통 창구 확보
평양정상회담 준비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 개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365일 24시간 소통 창구가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문을 엽니다.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자들이 365일, 하루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남북 교류의 새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차관, 개성공단 기업인 등 남측 인사 54명이 참석합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에서 박병석·진영·이인영 의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학계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가 원활하게 채택될지는 불투명합니다.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남측 대표단과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 등 북측 대표단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한, 미래핵 이미 폐기 … 현재핵은 미국에 상응조치 요구”/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미래핵’을 폐기하고 ‘현재핵’까지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미 대화 교착 이유에 대해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 불가역적 조치인데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엔사 "남북 통신시설 공사 위한 MDL 통과 승인"(종합)/ 뉴스1
유엔사령부가 남북 통신시설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동해선을 통해 대한민국 차량과 인력이 군사분계선(MDL) 통과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령관은 "유엔사 관할 구역인 비무장지대(DMZ)와 MDL 통과에 필요로 하는 남북 사이 모든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

남한 “서해 NLL 군함 금지 완충지대 만들자” 북에 제안/ 중앙일보
남북한이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선 18~20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해 NLL 일대 긴장완화 조치를 조금 더 확대해 남북 군함이 출입하지 않는 수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 北도발 때문인데… 정부, 피해입은 경협기업에 1228억 보상하기로/ 조선일보
통일부는 1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 기업 95곳에 남북협력기금 1228억4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한 기업이 "5.24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번 통일부의 결정이 초법적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판문점선언 영문본 논란에 외교부 "남북은 한글을 쓴다"/ 노컷뉴스
남북이 유엔에 공식문서로 회람을 요청한 4.27 판문점선언 영문본의 문구가 달라졌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간에는 한글로 합의문을 작성하기에 영문본은 필요가 없다"며 "오로지 국제사회에 설명할 목적으로 그동안 남북이 각각 영문본을 만들어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이르면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완료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14일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인선을 마무리 짓고 조직 정비를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석인 2명의 최고위원 인선에 대한 최종 논의에 나선다.

‘판문점 비준안 비용추계' 허술할 수밖에 없는 이유 /노컷뉴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서 비용추계를 두고 여야의 논쟁이 일고 있다. 야당이 장기간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비준안 비용추계를 하면서 내년치만 반영한 것은 '불성실한 청구서'라고 지적하자, 정부는 남북관계가 유동적이어서 장기전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지개 켜는 김무성…"文 정부, 좌파 포퓰리즘" /노컷뉴스
김무성 의원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맹폭을 가했다. 내년 1~2월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도는 가운데 나선 것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최근 한국당 안팎에선 차기 당권을 놓고 바른미래당에 포진한 주자들까지 포함해 '범(凡) 보수 통합 전대'로 치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 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논의…채택 불투명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가 원활하게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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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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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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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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