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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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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4대그룹 총수 등 재계 10여명 수행할 듯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소득주도성장·판문점 비준' 공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역대급 부동산대책이 발표됩니다. 집값 폭등을 잡을 메머드급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뜻하지 않은 돌발변수도 나왔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집값 시세 변동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오늘 오전 주요 조간에선 일제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가 1년새 4억 5000만원 오른 것을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7억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6억 6500만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5억 8000만원 등의 이득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억~억~'하는 말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쉽게 와닿지 않네요. 거의 대부분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조금 허탈하지요.

강남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강남의 가치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왜 전국에서 "강남으로~"를 외치는지 고위공직자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사실 문제는 누가 강남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강남이 투기장이 돼버린 근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전국 부동산시장도 덩달아 안정이 될겁니다. 오늘 부동산대책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패널토론에서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평양정상회담, 4대그룹 총수 등 재계 10여명 수행/ 매일경제
남북정상회담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현대 등 핵심 대기업 고위 경영진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경제단체장 등 10~15명 가량의 재계 대표가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는 윤부근 삼성전자 대외담당 부회장이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선정에는 남북경협 이력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다.

北 '파격' 군부 인사…‘종전선언’ 메시지 담겨/ KBS
북한 군부동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사일이나 로켓을 관장하는 전략군 사령부가 위축됐고, 최근 단행한 군부 인사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총사령관 직책으로 서명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온건한 분위기를 조성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정상회담에서 ‘군사공동위’ 가동 합의할 듯/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비 축소 문제를 전담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등으로 나뉘었던 협상 채널이 통합돼 군사적 긴장 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정은 연내 러시아 첫 방문…푸틴 "한반도 문제 협력"/ 매일경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북핵 이슈가 민감하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북러관계가 친밀해질 조짐이 있어 관심이 주목될 예정이다.

‘평양 회담’ 경호·의전 등 핵심 사안, 14일 실무회담서 결정/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원로자문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남북은 또 14일 판문점에서 평양 정상회담의 경호·의전·보도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실무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홍영표·與외통위원 '비공개 당정'…비준안·남북회담 논의/ 노컷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은 12일 비공개 당정을 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망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남북경협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3일 개성공단에 설치되는 연락사무소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에 힘 실어준 청와대/ 경향신문
청와대가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했다. 청와대도 “소득주도성장론의 각론에 대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못 받았던 탈북 여종업원, 최근 여권 받아/조선일보
지난 2016년 4월 중국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최근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와 여성 1명은 입국 이후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나머지 11명은 그동안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여권을 새로 받은 사람 중에는 탈출 과정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줄 몰랐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여권을 신청해 받은 여성이 최소 3~4명은 된다"고 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소득주도성장·판문점비준' 공방/연합뉴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 중인 적폐청산과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개헌, 선거제도 개편 등 국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유은혜 '갑질' 지적한 한국당도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 운영/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의 다수 의원들이 국회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 사무실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소관 상임위원회 피감기관 건물을 임차한 것에 대해 “갑질”이라며 맹공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남편 회사 이사를 보좌진 채용 … 공무원법 위반/중앙일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보좌진(별정직 공무원)에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다. 12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남편이 운영 중인 유기농 제품 판매업체 ‘㈜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모씨를 19대 국회 때 7급 비서로 채용해 지금까지 보좌진에 두고 있다.

한국당 초선 일부 "'당협위원장 자진 사퇴'"…일부는 "시기상조" 반대/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의 일부 초선의원들이 당의 혁신을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초선의원 20여 명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당협위원장직 자진 사퇴 방안을 논의해, 이 중 10명 내외가 사퇴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文정부 고위공직자 집값, 1년새 평균 4억 이상 뛰어...장하성 4.5억 올라/뉴스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4억5000만원 올라 23% 상승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2단지 아파트는 7억원(29%),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는 6억6500만원(36%) 올랐다. 

전국 돌며 '선물 보따리' 뿌리는 이해찬 /조선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말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통 큰'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개발 기대감에 지역이 들썩이는 '이해찬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야당은 "여당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항소이유서’보니 “특활비 공개 안되게 해달라” 읍소 /중앙일보
20대 현역 의원들이 쓴 국회 특수활동비(2016년 6월~12월)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국회가 항소했다. 지난달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원칙적 폐지’를 결정했지만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는 ‘읍소’ 수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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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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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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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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