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동자금 움직일 수 있는 산업정책 수립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이 오는 13일로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하루 앞서 부동산 6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 풀어 수도권 미분양을 양산하지 말고 서울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중 유동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산업정책 수립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주택 첫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신혼부부 전용 대출 제한 소득 요건 확대 및 대출한도 확대 △수도권 광역지하철망 확충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수립을 제시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 집값은 연일 폭등하고, 지방 부동산 경기는 극도로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대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내로남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모든 사람이 강남 살 이유가 없다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아파트가 1년 새 7억이 올랐다는 뉴스에 허탈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강남을 때려잡겠다는 청와대에서 발탁한 고위공직자들이 위장전입을 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렇게 절박하고 위중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조차 없고, 내놓는 대책은 갈팡질팡, 오락가락”이라며 “오늘은 청와대가, 내일은 여당 대표가, 그 다음은 장관이 설익은 대책들을 툭툭 내던지고 있고 그럴 때마다 집값은 더 요동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6가지 대책을 제안하며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관점을 바꿔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란 한정된 틀로 보는데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로 묶어놨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다. 그린벨트 해지보다 규제일변도의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 우선 올해 초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택구입 시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행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안으로 “신혼부부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7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 광역지하철 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줘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 따로, 여당 따로, 장관 따로, 여당 서울시장 따로, 엇박자에 중구난방, 오락가락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시장의 불안, 불신을 이대로 방치하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