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9월 1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제츠 만난 정의용 특사 "종전선언, 中과 충분히 논의"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늘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국민 만찬 등이 하루종일 이어집니다.

인도네시아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양자 상호방문을 실시한 아세안 국가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바 있습니다.

어제는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이었습니다. 군사력, 전략무기 등을 과시하는 열병식에서 우려했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지요. SNS에서 밝힌 트럼트 대통령의 말들이 의미심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크고 매우 긍정적인 표현을 받았다”면서 “김 위원장에게 고맙다. 우리는 둘 다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좋아하는 두명의 좋은 대화처럼 좋은 것은 없다”면서 “내가 취임하기 전보다 훨씬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만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문,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위한 사다리가 놓여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미 외교 상황이 날씨가 맑았다가 흐려지는 '일희일비성' 변화처럼 변동성이 심해보입니다.

오늘 오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방한합니다. 카운트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처음 만나 저녁 만찬을 하고, 내일 오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합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일정이 끝나면 곧바로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합니다. 다시 외교전이 뜨거워지는 형국입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 인사청문회도 막이 오릅니다. 국회 법제사위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합니다.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9.9절)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여군이 행사장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로이터=뉴스핌] 2018.09.09.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연설도 ICBM도 없었다/조선일보
북한이 9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정·군 고위 인사, 해외 축하 사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권 수립(9·9절) 70주년을 자축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 병력 1만2000여명을 동원해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된 이날 열병식에는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300㎜ 신형 방사포와 152㎜ 신형 자주포 등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재래식 무기들을 주로 선보였다. 김정은은 당초 예상과 달리 공개 연설을 하지 않았다.

양제츠 만난 정의용 특사 "종전선언, 中과 충분히 논의"/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對北) 특별사절단 단장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8일 중국을 방문,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돌아왔다. 정 실장은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이 우리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측은 곧 있게 될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UN) 총회 계기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의 획기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靑, 단기 성과에 매몰돼 있다"/한국경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성공회대 교수·사진)이 “청와대가 지나치게 단기 성과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5일 정책기획위 출범 1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청와대의 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틀을 만들어놓고도 정책을 종합적으로 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술인 병역면제 280명… 체육 특기자의 1.5배 이상/국민일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280명으로, 같은 기간 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178명)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한국당 비대위 잠잠하니..홍준표·황교안·김무성 움직인다 /한겨레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자유한국당의 차기 대권과 당권에 도전할 ‘잠룡’들이 꿈틀대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세가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가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시점에 맞춰 이들이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유은혜·진선미 검증 벼르는 야.. 현역의원 불패 이어질지 관심 /한국일보
여야가 10일부터 잇따르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기국회 초반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격돌을 벌일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5명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등 총 11명이 19일까지 대거 인사청문회 무대에 오른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논의 /연합뉴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靑, 내일 판문점 선언 비준안 제출..여야 대치 고조 /서울신문
청와대가 11일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키로 하면서 이 이슈가 정기국회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청와대가 오는 18~20일 3차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 동의안 채택을 요청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격렬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jh3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