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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무력충돌 방지 합의키로…GP 시범철수 본격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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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무력충돌 방지·JSA 비무장화·유해발굴 합의 가능성
해상 사격훈련 중단, 해안포 폐쇄 등 논의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정상회담’을 통해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수석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실장은 또한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남북 군 당국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 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서해 NLL 일대 평화 수역으로 지정 ▲군 장성급 회담을 통한 군사적 상호보장 대책 수립 등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 4월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4.27

서해 NLL 일대에서는 지난 7월1일부터 남북 경비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이 가동되고 있다. 2008년 5월 중단된지 10년 2개월 만이다.

남북 간 동해지구 군 통신선도 지난달 15일 완전히 복구됐다. 2010년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후 8년 만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도 지난 7월16일 모든 기능이 정상화됐다.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예방할 기본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3차 정상회담에서는 ▲NLL 해상 사격훈련 중단 ▲해안포 폐쇄 등을 두고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남북은 그간 NLL에서 무력충돌이 많았다”며 “NLL 평화수역화를 두고 실질적인 의견을 나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서해 NLL 일대를 남북 공동어로수역으로 조성하는 사안은 협의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그간 NLL에 대한 남북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려 왔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맡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지난 7월31일 오전 남측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 앞서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8.07.31

이밖에 지난 7월31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당시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MDL 일대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6.25 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등 긴장완화 방안 도출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GP 상호 시범철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P는 남북이 가까운 것부터 단수로 몇 개 철수하고 더 나아가 복수로 철수하자고 했다”며 “가장 가까운 것은 700m 거리이고,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DMZ 내 GP 시범철수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내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양국 간의 긴장감을 해소시킬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아울러 DMZ 내 GP 시범철수 합의는 적정 비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DMZ 내 북측은 150~160개, 남측은 60~80개의 GP를 각각 운용 중이기 때문이다.

신인균 대표는 “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려면 북측이 우리보다 두배 정도 많은 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같은 비율로 철수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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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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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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