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앞두고 처리 법안 사전논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 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논의한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전 의원들 간 견해를 공유하고 이해를 높이는 자리다.
앞서 지난 17일 여야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은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 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8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등을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이견이 커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당론을 결론 낼지 주목된다.
규제개혁 법안 중 하나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도 이번 의총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주문과 관련해 "은산분리는 민주당의 당론인데, 당론이 변경되려면 그에 합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당론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반드시 당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에 대해 의원들 간 이해를 공유하는 자리로,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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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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