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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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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평양 정상회담, 내달 12~13일 사이일 것"
9월 평양정상회담의 4대 의제 "비핵화·종전선언·대북제재·경협"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자문위 구성…위원장에 장철균 전 대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늘 조간의 가장 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내달 중순께 평양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날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여러가지 '설(說)'이 무성합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대북 제재 해제를 놓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제 남북고위급회담서 리선권 북측 단장은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남기고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일상적인 남북관계의 주된 의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리 단장이 언급한 '제기한 문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뭔지 의문이 남습니다. 회담 성과가 개운치 않은 이유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폭로 이후 163일만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판의 쟁점은 위력 행사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라는 김씨 주장에 안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1심 선고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27년 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TV에 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세상에 알리면서 위안부 피해 문제가 공론화된 역사적인 날이지요.

그날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게 되고, 잇따른 폭로에 일본군들의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지요.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첫 정부 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종결회담을 마치며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8.13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상회담 날짜 미합의 배경은…北, 경협 '압박카드'로 쓰나 /연합뉴스
남북이 13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평양정상회담 통해 올해 '비핵화·종전선언' 결정적 쐐기 박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연내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 해결의 지렛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北매체,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보도…"9월안에 평양서 수뇌상봉" /연합뉴스
북한 매체들이 14일 전날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소식을 보도하고 9월 안 평양 정상회담 개최 합의사실을 전했다.

-문정인 "평양 정상회담, 내달 12일~13일 사이일 것" /뉴스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이 내달 12~13일 사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전문가 진단] 9월 평양정상회담의 4대 의제 "비핵화·종전선언·대북제재·경협"/뉴스핌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오는 9월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전향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협력, 북미관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뉴스 바로가기 [조진구의 글로벌 나침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뉴스핌
1991년 8월 14일,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고 고백했던 고(故) 김학순 할머니는 한일 양국 정부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 때까지 일본 정부는 구(舊) 일본군이나 국가와는 관계가 없고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6일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오는 9월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전향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협력, 북미관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반발 여론 '활활'…문 대통령 "국민 동의 없는 연금 개편 없을 것"/JTBC
국민연금이 혜택은 줄고 부담은 커지는 쪽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 여당이 잇따라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여전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동의 없는 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쌈짓돈은 남겨뒀다/조선일보
여야는 13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게 원내대표 몫의 특활비는 없애고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는 절반만 줄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쪽' 개혁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 심사하는 자문위 구성…위원장에 장철균 전 대사/경향신문
국회는 13일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를 위한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사자문위 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천한 직업외교관 출신 장철균 전 주스위스 대사(68)가 맡는다. 하태윤 전 오사카 총영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권칠승 의원, 자유한국당 윤재옥·김순례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심사자문위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신고된 의원 국외 활동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구심점 없는 친문… 전대 임박하자 주도권 따라 계파 분열/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5 전당대회를 맞아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그룹의 분화가 눈에 띄게 가시화되고 있다. 전당대회를 그동안 관망해왔던 친문 주요 의원이 전당대회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송영길(기호순)·김진표·이해찬 후보 중 지지 후보를 명확하게 밝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엘리트 리더십에서 집단지성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글을 남기며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계속 '오락가락'/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 '탈국가주의'를 좌표로 제시하면서도 최근 연이어 '건국 논쟁'에 가세했고, 가장 중요시한 당내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원회'엔 국가주의 산물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옹호한 뉴라이트 출신 학자를 임명했다. 김 위원장의 '가치 정립' 시도가 방향을 명확히 잡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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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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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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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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