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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08:2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56

문정인 "평양 정상회담, 내달 12~13일 사이일 것"
9월 평양정상회담의 4대 의제 "비핵화·종전선언·대북제재·경협"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자문위 구성…위원장에 장철균 전 대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늘 조간의 가장 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내달 중순께 평양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날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여러가지 '설(說)'이 무성합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대북 제재 해제를 놓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제 남북고위급회담서 리선권 북측 단장은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남기고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일상적인 남북관계의 주된 의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리 단장이 언급한 '제기한 문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뭔지 의문이 남습니다. 회담 성과가 개운치 않은 이유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폭로 이후 163일만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판의 쟁점은 위력 행사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라는 김씨 주장에 안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1심 선고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27년 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TV에 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세상에 알리면서 위안부 피해 문제가 공론화된 역사적인 날이지요.

그날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게 되고, 잇따른 폭로에 일본군들의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지요.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첫 정부 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종결회담을 마치며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8.13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상회담 날짜 미합의 배경은…北, 경협 '압박카드'로 쓰나 /연합뉴스
남북이 13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평양정상회담 통해 올해 '비핵화·종전선언' 결정적 쐐기 박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연내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 해결의 지렛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北매체,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보도…"9월안에 평양서 수뇌상봉" /연합뉴스
북한 매체들이 14일 전날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소식을 보도하고 9월 안 평양 정상회담 개최 합의사실을 전했다.

-문정인 "평양 정상회담, 내달 12일~13일 사이일 것" /뉴스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이 내달 12~13일 사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전문가 진단] 9월 평양정상회담의 4대 의제 "비핵화·종전선언·대북제재·경협"/뉴스핌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오는 9월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전향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협력, 북미관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뉴스 바로가기 [조진구의 글로벌 나침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뉴스핌
1991년 8월 14일,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고 고백했던 고(故) 김학순 할머니는 한일 양국 정부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 때까지 일본 정부는 구(舊) 일본군이나 국가와는 관계가 없고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6일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오는 9월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전향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협력, 북미관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반발 여론 '활활'…문 대통령 "국민 동의 없는 연금 개편 없을 것"/JTBC
국민연금이 혜택은 줄고 부담은 커지는 쪽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 여당이 잇따라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여전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동의 없는 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쌈짓돈은 남겨뒀다/조선일보
여야는 13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게 원내대표 몫의 특활비는 없애고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는 절반만 줄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쪽' 개혁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 심사하는 자문위 구성…위원장에 장철균 전 대사/경향신문
국회는 13일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를 위한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사자문위 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천한 직업외교관 출신 장철균 전 주스위스 대사(68)가 맡는다. 하태윤 전 오사카 총영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권칠승 의원, 자유한국당 윤재옥·김순례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심사자문위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신고된 의원 국외 활동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구심점 없는 친문… 전대 임박하자 주도권 따라 계파 분열/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5 전당대회를 맞아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그룹의 분화가 눈에 띄게 가시화되고 있다. 전당대회를 그동안 관망해왔던 친문 주요 의원이 전당대회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송영길(기호순)·김진표·이해찬 후보 중 지지 후보를 명확하게 밝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엘리트 리더십에서 집단지성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글을 남기며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계속 '오락가락'/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 '탈국가주의'를 좌표로 제시하면서도 최근 연이어 '건국 논쟁'에 가세했고, 가장 중요시한 당내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원회'엔 국가주의 산물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옹호한 뉴라이트 출신 학자를 임명했다. 김 위원장의 '가치 정립' 시도가 방향을 명확히 잡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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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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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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