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08:33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09:15

관세청, 오후 2시 북한산 선탁 국내 반입 브리핑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방, 주말까지 전국 돌며 유세전
야권, 소상공인 만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규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했다는 얘긴데 관세청이 오늘 오후 2시 공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해 수사 착수 10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수입업자의 일탈 행위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유엔 안보리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는 13일 남북이 판문점에서 올 들어 4번째 고위급회담을 개최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및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미 간 실무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을로 예정됐던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앞당겨질지 주목됩니다.

여야가 특수활동비 양성화에 합의했지만 여론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특활비 완전 폐지를 주장했던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거론하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관측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부터 전국을 돌며 대의원 대회 투어에 나섭니다.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해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저마다 내놓을 전망입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로 구성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광화문 현대해상빌딩 앞에서 소상공인들과 대화에 나섭니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관세청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확인/세계일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세관당국이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업체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관할 검찰인 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관세청은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北 외무상 '비핵화 목표지만 美 적대에 대비 핵지식은 보존'"/연합뉴스
이란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9일(현지시간)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리 외무상은 라리자니 의장에게 "미국을 상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우리의 주요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려면 미국이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데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가을 정상회담 ‘8말9초’로 앞당겨지나/경향신문
남북이 오는 13일 판문점에서 올 들어 4번째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종전선언과 북한 핵시설 신고 등에 대한 북·미 간 실무 논의가 교착된 만큼 남북이 가을로 예정됐던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8월 말, 9월 초로 앞당겨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단독]규제프리존+지역특구=규제완화구역법 나온다..기재위 전담 /머니투데이
'혁신성장'의 주춧돌이 될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합쳐저 단일 법안이 된다. 두 법안의 심사 주체는 기획재정위원회로 단일화한다.

‘새 가치 구현 실패→차세대 리더 부재→올드보이 귀환’ 악순환 /한국일보
최근 여야 각 정당의 지도부 교체기를 맞아 6070세대 원로급 정치인들이 간판으로 재등장하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우선 이들을 대체할 만한 리더십의 부재가 표면적인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가치를 주요 정당들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부 차관 만난 김성태 "정부의 '러시아산 석탄' 주장, 근거 없어" /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의혹을 다시한번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이 러시아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를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발표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회찬의 빈자리‥與野 3당 교섭단체, '우클릭'에 특활비 '꼼수'까지 /뉴스핌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은산분리 완화와 특수활동비 양성화 등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에 이어 국회까지 ‘우클릭’ 일변도로 가고 있음에도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정의당의 교섭력이 위축된 것이 나비효과처럼 이어지고 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