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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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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후 2시 북한산 선탁 국내 반입 브리핑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방, 주말까지 전국 돌며 유세전
야권, 소상공인 만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규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했다는 얘긴데 관세청이 오늘 오후 2시 공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해 수사 착수 10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수입업자의 일탈 행위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유엔 안보리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는 13일 남북이 판문점에서 올 들어 4번째 고위급회담을 개최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및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미 간 실무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을로 예정됐던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앞당겨질지 주목됩니다.

여야가 특수활동비 양성화에 합의했지만 여론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특활비 완전 폐지를 주장했던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거론하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관측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부터 전국을 돌며 대의원 대회 투어에 나섭니다.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해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저마다 내놓을 전망입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로 구성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광화문 현대해상빌딩 앞에서 소상공인들과 대화에 나섭니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관세청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확인/세계일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세관당국이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업체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관할 검찰인 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관세청은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北 외무상 '비핵화 목표지만 美 적대에 대비 핵지식은 보존'"/연합뉴스
이란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9일(현지시간)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리 외무상은 라리자니 의장에게 "미국을 상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우리의 주요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려면 미국이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데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가을 정상회담 ‘8말9초’로 앞당겨지나/경향신문
남북이 오는 13일 판문점에서 올 들어 4번째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종전선언과 북한 핵시설 신고 등에 대한 북·미 간 실무 논의가 교착된 만큼 남북이 가을로 예정됐던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8월 말, 9월 초로 앞당겨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단독]규제프리존+지역특구=규제완화구역법 나온다..기재위 전담 /머니투데이
'혁신성장'의 주춧돌이 될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합쳐저 단일 법안이 된다. 두 법안의 심사 주체는 기획재정위원회로 단일화한다.

‘새 가치 구현 실패→차세대 리더 부재→올드보이 귀환’ 악순환 /한국일보
최근 여야 각 정당의 지도부 교체기를 맞아 6070세대 원로급 정치인들이 간판으로 재등장하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우선 이들을 대체할 만한 리더십의 부재가 표면적인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가치를 주요 정당들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부 차관 만난 김성태 "정부의 '러시아산 석탄' 주장, 근거 없어" /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의혹을 다시한번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이 러시아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를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발표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회찬의 빈자리‥與野 3당 교섭단체, '우클릭'에 특활비 '꼼수'까지 /뉴스핌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은산분리 완화와 특수활동비 양성화 등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에 이어 국회까지 ‘우클릭’ 일변도로 가고 있음에도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정의당의 교섭력이 위축된 것이 나비효과처럼 이어지고 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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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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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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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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