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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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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인 피랍 리비아에 조만간 외교부 장관 특사 파견
당정, 오늘 '누진제 한시 완화' 등 전기요금 지원대책 협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리비아에서 피랍된 한국인 석방을 위해 조만간 외교부 장관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 한달째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인데요. 납치단체는 리비아 무장민병대라고 하는데, 동료 석방을 위해 다른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칫 억류가 장기화할 수 있어서 우려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제 공조가 중요한데요. 좀 더 신속히 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책을 발표합니다. 7월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오늘이 가을로 접어드는 입추인데, 조금 사그러들기는 했지만 폭염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앞으로 해마다 무더위가 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낮추는 미봉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금 깎아주는 것이 근본해법이 될 수는 없겠지요. 선풍기나 에어컨을 많이 틀어 '열섬' 효과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더위가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사망자와 입원환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쯤 되면 자연재해를 넘어 재난입니다.

재난에 대비한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보다 긴 안목으로 무더위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됐다. 2018.08.06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제무대서 빠지는 북핵 'CVID'… 한국은 지켜만 봤다/조선일보
6일 발표된 올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지난해 성명에 담겼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빠지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만 담겼다. 북한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우리 정부도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 표기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독단적 北접촉 논란…국장급 남북연락사무소장 요구(종합)/연합뉴스
통일부가 곧 출범 예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자리를 자기부처 인사로 채우기 위해 독단적으로 북한과 접촉, 북측의 소장을 국장급으로 내정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은 공동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중순께 소장의 직급을 차관급이나 수석급으로 하고 청와대 직속으로 두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국인 피랍 리비아에 조만간 외교부 장관 특사 파견/중앙일보
6일 외교부는 "금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피랍 사건에 대응해본 경험이 있는 전직 대사를 외교부 장관 특사로 조만간 리비아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리비아 정부의 사건 해결을 위한 추가 노력을 끌어내는 동시에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태연 靑 초대 자영업비서관 "30년 이불·그릇 장사…골목가게 목소리 모을 것"/헤럴드경제
"자영업도 육성해야 하는 하나의 산업이다. 30년 동안 이불장사, 그릇장사, 옷장사를 하면서 자영업 현장에서 살아왔다. 골목가게의 목소리를 잘 모으겠다." 6일 신설된 청와대 초대 자영업비서관에 임명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 회장은 헤럴드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文 대통령, 정동영 평화당 대표에 전화 "평화개혁연대 함께할 부분이 있을 것"/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새로 취임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신임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평화개혁연대의 구체적 결과가 아직 없지만 마음을 함께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간 개혁 입법 연대 구성에 관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은 이재명 지사 때문? "경찰관 2명이 끌고 갔다"/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민 김사랑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김사랑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김사랑은 지난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그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며 성남시와 한 이벤트 업체간의 연루 의혹을 제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한국당 비대위 오늘 4개 소위원회 첫 회의…본격 가동/뉴스1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소위원회들이 7일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한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날 비상대책위 산하의 4개 소위는 이날 각각 회의를 연달아 갖고 향후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소위의 명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Δ오전 10시 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 Δ오전 11시 정책·대안정당소위 Δ오후 2시 열린·투명정당소위 Δ오후 3시 시스템·정치개혁소위 순으로 전날 임명된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상견례 성격의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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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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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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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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