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전쟁초기 즉각 투입되는 동원 예비군 지정연차가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로 조정된다.

국방부는 9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비전력 내실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현재 예비군 총 규모는 275만명이다. 이번 구상에 따라 동원예비군은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편성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동원예비군(1~3년차)과 지역예비군(4~5년차), 대기예비군(6~8년차)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예비군은 후방지역작전 및 재해·재난 지원위주로 임무를 수행한다. 대기예비군은 예비군 편성만 유지한다. 훈련을 하지 않는 대신 유사시 전시 동원되는 대상으로 개념을 정립한다.

예비군 관련 자료사진.[사진=예비군 홈페이지]

이밖에 지난 4월 6일 창설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현재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는 90% 이상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다. 전쟁초기 즉각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임무의 중요성에도 불구, 동원자원 관리와 전력발휘가 가능한 무기·장비·물자 수준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방부는 동원전력사령부를 통해 동원사단, 보충대대 등에 대한 통합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을 강화한다.

또한 전문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이들 부대의 전시 전방투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예비군 훈련장도 통합돼 과학화 훈련장으로 개선된다. 국방부는 현재 시·군 단위(208개소)로 산재돼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오는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 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한다.

과학화 훈련장은 기상에 의한 영향과 소음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상모의 사격장 ▲실내사격장 ▲분대 교전장비를 활용한 시가지 훈련장 등으로 구성된다. 훈련이 없는 시기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18.07.12 noh@newspim.com

아울러 2014년부터 시험운용 하고 있는 ‘동원 지정된 예비역 간부의 연 15일 소집부대 복무제도‘의 성과를 고려해 이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제도의 확대는 동원위주 부대의 전시 주요직위를 선별하고 예비역 간부를 선발해 동원지정한 후 평시부터 비교적 장기간 그 직위에 복무케 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상근예비군 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효율적인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어왔던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인상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으나 “현역병의 봉급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업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 수준까지 훈련보상비를 인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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