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무사 인원 감축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실상 기무사에 면죄부를 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의 보안 및 방첩 업무를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키고 대공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며 "조직 혁신, 인적 청산, 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기무사의 현재 인원을 30% 감축하고 60단위 민간인 사찰 부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 독대 보고를 제한하고 기무사의 존립 근거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한 뒤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군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의 온상인 기무사를 개혁하는 일은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부 개혁안은 이런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기무사의 근본적 문제는 알면서도 몰래 숨어 권력자에 아부하며 불법을 저지른다는 점이지 제도의 미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군인이 횡행하고 사조직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30% 인력 감축과 같은 단순한 방안으로는 묵은 폐단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군 정보기관의 불법 정보 제공,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하고 상시적인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도 강도 높은 기무사 개혁을 주문했지만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 역시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기무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항명을 저질렀고 자유한국당 역시 이들을 엄호하며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에 당력을 총집결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끝으로 "역할과 기능을 유지한 채 간판만 바꿔 달고 해체 수준을 운운하는 것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적으로 삼았던 군인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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