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연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오늘 오전 국방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기성세대들에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군인 월급이 꽤 많아집니다. 2020년 군 입대하는 이병에게는 월 51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병장은 67만원이구요. 1990년대 초 군에 입대했을 당시 월급이 1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30여년 만에 50배가 뛰었습니다.

하지만 현직 군인들 말을 들어보니, 예전보다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물품들의 갯수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체 공급해야 하는 생활용품들도 꽤 된다고 하니, 50배 인상률도 군인들 피부에 와닿기는 조금 미진한 측면도 있나 봅니다.

군인들의 병력 수는 2022년까지 50만명 선으로 줄어들구요. 복무기간도 이미 3개월 단축돼 18개월만 근무하면 됩니다. 반면 여군들은 군인 100명 중 9명(8.8%) 정도까지 늘릴 예정이라네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군 병력의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철통 같은 방어체계는 흔들림이 없어야겠지요. 양적인 축소와 맞물려 질적인 향상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청와대통신] 사라진 광복절 특별사면...정치권, 한명숙·이광재 복권 거론/뉴스핌
청와대가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복절 특사 발표는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기자의 질문에 "광복절 특사는 없다"고 확인했다. 현재 사면 및 복권이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정치계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거론된다.

-곤혹스러운 정부…'北석탄' 공식화땐 외교·경제적 큰 타격/문화일보
관세청이 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 사건에 대해 이미 지난달에 '북한산이 맞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림에 따라 외교적, 정치·경제적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산 의심'이란 첩보를 입수하고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이런 파장을 초래한 정부에 대한 거센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게다가 후속 사법조치가 미뤄지면서 정부가 이번 사건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는지, 혹은 사건의 파장을 우려해 축소·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강하게 일어나는 형국이다.

-최전방 GOP부대에도 여군 투입한다…'보직 성차별' 철폐(종합)/뉴스1
앞으로 여군 간부도 최전방 GOP(일반전초) 부대 소대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여군은 현재 신병교육대 위주로 중·소대장을 맡고 있는데 국방부는 전방 전투부대에 여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개혁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피의자 전환' 김경수 "도민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중앙
김경수 경남지사는 1일 허익검 특별검사팀이 자신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 "특검으로부터 아직 연락이 안왔다"고 밝혔다. 

-여야 줄줄이 봉하마을행…정치적 상징성 부각/연합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자리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퉈 몰리면서 봉하마을이 한국 정치에서 갖는 상징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들인 차기 주자들 잇단 '흠집'… 고민 커지는 민주당/문화
김경수 경남지사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관련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직폭력배 연루설로 곤욕을 치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차기 주자'인 김 지사마저 심각하게 '흠집'이 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 바로가기 김병준 "김성태 성 정체성 발언 개인소신...인권센터 문건입수경위 밝혀져야"/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성 정체성' 발언은 개인 소신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군 인권센터가 기무사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경위는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