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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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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성급회담 오전 전체회의 종료…입장 교환
靑 "종전선언, 중국 참여 못 열어둘 사안 아니다"
정의용 靑 안보실장, 中 양제츠 만나 사드 제재 해제 요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종전선언 '딜레마'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중순께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양제츠가 직접 한국을 방문, 극비리 회담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최근 한반도 정치지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종전선언입니다. 북한은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한반도 군사 위협이 제거된 상태, 예컨대 종전선언 추진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종전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청와대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잇따라 "오는 8월 또는 9월께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국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물밑협상이 추진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중국 외교부의 핵심인사가 한국을 극비리에 방문, 안보당국의 최고위층과 만나 뭔가 담판 협상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외교가엔선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지지 내지 참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과연 관계국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을지, 외교적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 및 북측 대표단이 31일 오전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남측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31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장성급회담 오전 전체회의 종료…입장 교환/뉴스1
남북이 3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 장성급회담을 열고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군사적 긴장 완화 등에 대한 입장을 상호 교환했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전체회의를 열고 50분 만인 10시50분쯤 종료했다. 전체회의에서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다. 곧 수석대표 접촉 등 추후 회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시 '중국 변수' 부상…비핵화·평화협상 조기 참여하나/연합뉴스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달 중순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밀리에 만난데 이어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5∼27일 방북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주 의제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중국의 행보는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를 계기로 북한이 종전선언의 조기 성사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 관심을 끈다

▶뉴스 바로가기 靑 "종전선언, 중국 참여 못 열어둘 사안 아니다"/뉴스핌
청와대가 올해 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남·북·미·중 4자가 주체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기자들의 이같은 질문에 "저희가 꼭 3자여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종전선언은 기본적으로 적대적 관계의 나라들 간 선언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중국이 협정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운지 차원의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정의용 靑 안보실장, 中 양제츠 만나 사드 제재 해제 요청/뉴스핌
청와대가 이달 중순에 있었던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비공개 면담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 해제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드 보복 해제 문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에 요청해 온 사안"이라며 "이번 만남에서도 정의용 실장이 중국 정부에 실질적 사드 보복 해제 문제에 대해 말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성태 “임태훈, 성정체성 혼란 겪는 분…文정부 관계 밝혀야”/국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내부 기밀을 폭로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향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분”이라고 폄하했다.

-여야 민생경제법안TF 2차 회동…중점법안 검토 마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3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내달 임시국회 처리 주요 법안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법안, 규제혁신법안들을 모두 제출했고 (각 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6인이 다 한 번씩 검토했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송영길 "이해찬, 대통령도 부담"..."죽은 세포는 물러나야"/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31일 전당대회 경쟁자인 이해찬 후보에 대해 "(친문이 아니라) 친노라고 이야기하죠"라며 "사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선배였고 더 윗사람 아니었냐. 대통령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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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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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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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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