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경화 "8월 남북미중 종전선언 이후 핵폐기 추동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8:40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9:01

국회 외통위서 종전선언, 대북제재 시점 등 현안 질의
'종전선언 한 뒤 핵폐기냐' 질문에 "정부 입장이 그 것"
'8월 종전선언' 질문에 "조기에 되도록 관련국 협의 중"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논의되지 않아" 일축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청와대가 8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의 핵폐기를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등 관계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 종전선언이 가능한가'라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 아래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을 만들 수 있도록 남북 또는 관계국과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언제 어느 형태로 할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이 핵폐기를 한 이후에 종전선언을 하는게 아니다. 종전선언 이후에 핵폐기를 추동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핵폐기를 한 뒤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을 한 뒤에 핵폐기 절차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후 시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강경화 장관과의 방미 목적이 달랐느냐'는 질문에는 "정의용 실장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했고 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 우연히 같은 시기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강 장관은 이어 '강경화 장관의 방문은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는데 포커스를 맞춘것 같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의용 실장의 미션은 종전선언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종전선언도 양국간 지속적인 협의 주제였다"고 인정했다.

김재경 의원이 '미국은 △핵미사일 소재지를 포함한 핵프로그램 전체 리스트 신고 △비핵화 타임테이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분명히 했는데 우리는 종전선언이 되면 무엇을 담보받는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정부는 종전선언은 비핵화 대화를 계속 견인해나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의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이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며 4자 종전선언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뉴욕 공동취재단=뉴스핌] 김근철 특파원=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의 주 유엔 한국 대표부 건물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조태열 유엔대사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측에선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 등이 배석했다.

강 장관은 미 정부에서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방한해 개성공단 기업과 만나는데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개성공단 재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금강산 관광 재개도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바람"이라면서 "시기는 8월, 대상은 4자라고 하지만 형식과 시기 모두 다 열어놓은 상태로 관련 당사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