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26일(현지시간) 가결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찍은 미 국방부 건물 펜타곤(Pentagon) 조감도. [사진=로이터 뉴스핌]

7160억달러(약 802조2780억원) 규모의 해당 예산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359표, 반대 54표로 통과됐다. 이제 상원 표결과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23일 최종 합의한 NDAA에는 약 2만8000명의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해당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유연한 조치가 가능하다. 법안에는 미군의 임금인상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ZTE(중흥통신), 화웨이 등 중국의 주요 통신회사들의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도 NDAA에 포함됐다. 아울러 주로 중국을 겨냥해,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검토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IUS)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번 법안으로 기존의 CIFIUS 의사결정 과정에 변화는 없겠지만 이제 작은 규모의 투자도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록히드마틴사의 F-35 합동 타격 전투기에 대해 예산 76억달러(8조5158억원)가 배정된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터키에 첨단 항공기를 조달하는 것을 중단한다. 터키 정부가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입하려 하자 미국은 한 차례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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