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 경제 지표가 급격히 악화하고 주식 채권시장 동요와 함께 위안화 환율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기업도산 불안감이 커지고, 외자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업계에서는 중국 버블이 꺼지고 금융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무원은 지난 23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갖고 경제 안정 특별 대책을 내놨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전면 부양은 아니지만 무역전쟁 등 외부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통화긴축을 완화하고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살리기로 한 것이다. 지방 채무관리도 지금보다는 느슨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내에서는 이 회의 결과에 대해 긴축과 안정을 강조하던 정책이 긴축완화로 대전환하는 신호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거시 경제 운영의 대전환을 선포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에서는 구조조정(디레버리징 감독관리)보다 ‘성장’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회의 직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4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5020억위안(약 83조6834억원)을 공급했다. 단일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자금시장 대응 차원이 아니다. 서방이 제기하는 중국 금융위기론을 중국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인한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액션으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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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바이두] |
중국 국무원은 재정확대와 성장속도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업 감세를 확대키로 하고 통화정책 방향도 기존 ‘중도’에서 ‘온건과 유연성 확대’로 전환했다. 외부환경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무역마찰이 최고조로 가는 상황에서 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수 있다.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방 부문의 자금 융통에도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에 증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 작업이 한층 원만히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계획된 1조3500억위안의 지방 정부 채권발행이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회의때 마다 단골매뉴였던 디레버리징(부채감축)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하반기 중국 디레버리징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4일 ‘구조적 디레버리징 온건 추진’ 이라는 논평 기사에서 “부채감축은 초보적 효과를 얻었다”며 “이제 온건 단계로 진입해야 할 때 ”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과도한 해석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국무원발 부채관리 완화 시그널’을 ‘디레버리징 정책 철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디레버리징 완화는 중국이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온 경제 구조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는 뜻이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업 디폴트를 막는게 구조개선보다 더 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다만 경기부양 쪽으로 경제운영의 큰 방향을 전환하면서도 일부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상반기 세 차례 지준율을 인하했지만 직접 금리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언제까지 그 스탠스를 지킬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부동산 거품때문에 쉽게 금리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동안 자금을 풀면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이는 그림자금융을 키워 경제에 주름살을 끼쳐왔다. 무엇보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8년 4조위안 부양책의 후유증과 2015년 긴축완화가 초래한 부작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경제 전문가는 "‘마른 논에 때를 맞춰 물을 대지만 넘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게 당국의 기본 입장이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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