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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협치 내각' 제안에…야당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1:18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1:44

한국당, 사실상 거부 "우리를 적폐로 매도하면서‥"
'밀당' 바른미래당 "진정성 있으면‥선거제 개편과 함께"
'러브콜' 평화당 "동일한 가치 추구하는 정당 간 연대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의 협치 내각 제안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입으로만 협치를 외치지 말고 당청이 선거법 개정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권이 청와대의 협치 요청을 두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석 수가 적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분위기는 한국당과 다소 차이가 있다.

청와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를 위한 사전절차를 밟을 경우 협조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정의와 평화의 모임의 평화당은 청와대가 협치의 파트너로 삼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20 kilroy023@newspim.com

'밀당' 미래당 "협치 직접 들은 바 없어...개헌입법이라면 쌍수 들고 환영"

25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우리는 협치 내각의 제안 배경이나 취지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또는 대통령을 대신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이것이 올바른 소통방식이고 협치의 진정성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협치 제안이 개헌입법을 위해서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며 "다만 청와대와 여당의 관심 법안만을 협치 테이블에 올려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협치의 논의 대상으로 개헌, 선거구제 개편, 민생 개혁 등을 거론했다. 이 중 핵심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보이는데,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게 유리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의 협치 제안 직후 바른미래당이 "진정성이 의문"이라며 선을 그었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청와대의 협치 제안에 한국당이 사실상 ‘퇴짜’를 놓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굳이 한국당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러브콜' 평화당 "정당 간 연대 통한 가치 실현 제도화돼야"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다. 지방선거 이후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했다가 사실상 거부 당한 평화당은 청와대를 향해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협치를 자신들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협치의 목표를 명확히 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 간 연대를 통한 강력한 가치 실현이 제도화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의원도 전날 부산시당 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청와대 제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혁협치를 하자는 것인지, 보수 대연정을 하자는 것인지 협치의 대상을 분명히 할 것과 협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이날 현충원에는 김 위원장과 비대위원 8명, 김용태 사무총장, 홍철호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등 돌린' 한국당 "적폐로 몰고 있는데, 장관 자리 하나 나누는 것에 관심 없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을 중심으로 협치 논의가 진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비대위 구성을 이제야 힘겹게 끝낸 한국당이 협치 테이블에 앉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협치 내각이 현실화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야당의 올바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아픔을 같이 소통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협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을 그야말로 적폐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한풀이 정치, 보복 정치를 일삼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협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라며 "저희는 장관 자리 하나 나누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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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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