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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협치 내각' 제안에…야당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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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실상 거부 "우리를 적폐로 매도하면서‥"
'밀당' 바른미래당 "진정성 있으면‥선거제 개편과 함께"
'러브콜' 평화당 "동일한 가치 추구하는 정당 간 연대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의 협치 내각 제안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입으로만 협치를 외치지 말고 당청이 선거법 개정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권이 청와대의 협치 요청을 두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석 수가 적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분위기는 한국당과 다소 차이가 있다.

청와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를 위한 사전절차를 밟을 경우 협조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정의와 평화의 모임의 평화당은 청와대가 협치의 파트너로 삼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20 kilroy023@newspim.com

'밀당' 미래당 "협치 직접 들은 바 없어...개헌입법이라면 쌍수 들고 환영"

25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우리는 협치 내각의 제안 배경이나 취지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또는 대통령을 대신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이것이 올바른 소통방식이고 협치의 진정성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협치 제안이 개헌입법을 위해서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며 "다만 청와대와 여당의 관심 법안만을 협치 테이블에 올려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협치의 논의 대상으로 개헌, 선거구제 개편, 민생 개혁 등을 거론했다. 이 중 핵심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보이는데,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게 유리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의 협치 제안 직후 바른미래당이 "진정성이 의문"이라며 선을 그었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청와대의 협치 제안에 한국당이 사실상 ‘퇴짜’를 놓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굳이 한국당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러브콜' 평화당 "정당 간 연대 통한 가치 실현 제도화돼야"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다. 지방선거 이후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했다가 사실상 거부 당한 평화당은 청와대를 향해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협치를 자신들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협치의 목표를 명확히 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 간 연대를 통한 강력한 가치 실현이 제도화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의원도 전날 부산시당 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청와대 제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혁협치를 하자는 것인지, 보수 대연정을 하자는 것인지 협치의 대상을 분명히 할 것과 협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이날 현충원에는 김 위원장과 비대위원 8명, 김용태 사무총장, 홍철호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등 돌린' 한국당 "적폐로 몰고 있는데, 장관 자리 하나 나누는 것에 관심 없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을 중심으로 협치 논의가 진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비대위 구성을 이제야 힘겹게 끝낸 한국당이 협치 테이블에 앉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협치 내각이 현실화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야당의 올바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아픔을 같이 소통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협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을 그야말로 적폐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한풀이 정치, 보복 정치를 일삼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협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라며 "저희는 장관 자리 하나 나누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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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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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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