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24일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한 첫 번째 각료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 즉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서두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체류자격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새로운 취로 자격은 일속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 한해 최장 5년간 단순 노동을 포함한 업종에서의 취로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취로 분야는 건설, 농업, 개호(노인돌봄), 조선, 숙박의 5개 분야가 중심이다. 모두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업종들이다. 이밖에도 기능실습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금속프레스나 주조 등 일부 제조업과 외식산업, 어업 등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새로운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 대한 일정한 기능과 일본어 능력이 필요하다. 각 업계를 소관하는 행정부처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기능과 일본어능력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3년간의 기능실습 수료자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체류관리 제도도 재편한다. 개인식별번호 제도인 ‘마이넘버’를 활용하고, 불법체류자의 단속도 강화하는 등 취업 기업이나 지자체 등과 연계해 일본 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고용 상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 법무성은 새 제도 추진을 위해 조직 체제를 확충하기로 했으며, 이날 각료회의에서는 법무성에 새로운 체제 정비를 위한 종합조정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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