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기부가 추진하는 64개 정책 관련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과 일자리 창출, 규제 혁신 등 현안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반응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 전환과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한국경제를 위한 또 한번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부 출범 1주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기부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이날 "중기부는 지난 1년 동안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해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지난 1년간을 자평했다. 

이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큰 틀의 3가지 전략방향 하에서 ▲공정경제 및 상생혁신 확립 ▲인재 중심 투자 ▲민간주도 정책 ▲서민경제 중심 등 4가지 세부과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우선 홍 장관은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보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세부 분야별로 추진하고,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용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 방안으로 창업·벤처분야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했고, 규제 개혁을 위해 국민·전문가들과 규제해결의 공론화과정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공경경제 실현과 관련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위주로 시행되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이제는 '미거래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기술탈취, 가맹·유통 및 하도급 등 모든 영역에서 촘촘하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세부적 실천 방안으로 "공정경제 및 상생혁신 확립 방안으로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잘못된 관행은 법률에 의해 철저히 근절토록 하고,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은 전폭 지원해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최대 10배 배상, 입증책임을 기술탈취혐의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여하는 등 기술탈취 유인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는 부분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시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확산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인재 중심 투자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는 청년인재를, 청년에게는 대기업 못지 않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근무 청년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 신규 취업자에게 임금, 세금감면, 전월세 보증, 교통비 등을 지원해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1인당 972만원 보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 재직자에게 소득세 90% 감면, 교통비 지원을 통해 연 462만원의 소득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게 파격적 세제·예산 지원(인당 최대 2500만원) 등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민간주도 정책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생태계를 개편해 창업·벤처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를 위해 민간이 제안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모태펀드 운용방식을 변경하고, 민간이 지원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해 시장의 역동성·창의성 발현을 촉진해왔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서민경제 중심 구현을 위해선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법률'로서 보호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영업부담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후속 대책으로는 '생태계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으로 골목상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 패키지 지원(5조원)을 실시해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패키지 지원 안에는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세액공제 등 95개 정책이 포함된다.  

홍 장관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자영업자 소득 격차는 지속되고 구조조정,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회복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중기부가 추진하는 64개 정책 하나 하나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홍 장관은 분야별 경청 투어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고, 정책효과를 점검해 실효성이 높은 정책들은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 0%대 수수료율의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대응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 전환과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도 개진했다.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나아가 온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중소기업, 중심경제의 핵심부처로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의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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