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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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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율 61.7%로 급락…취임 이후 하락폭 최대[리얼미터]
靑, '미투 폭로, 남용 막아달라' 청원에 "초범도 중벌로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열정이 7월 무더위에 꺾여버린 것일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1.7%를 기록했습니다. 6.13지방선거 이후 계속 내리막입니다. 취임 이후 최저 수치이기도 하구요.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러 폐해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주요 언론에서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에로사항이 언론에 보여준 것 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이를 인식해 조만간 단행될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자영업자를 직접 챙기는 비사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키'를 쥐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짱외교'도 오늘 석간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접견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차려진 밥상이랄 수 있는 9월 유엔총회 연설도 리용호 외무상을 대신 보낸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거나 뉴욕 유엔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될 경우 결국 북한의 비핵화 스케줄을 줄줄이 공개해야 하는데 대한 부담 아닐까요. 김 위원장은 '기브앤테이크'를 원할텐데, 쫓기듯 북한의 무기를 하나 둘씩 계속 내줄 수만은 없다는 노림수일 수도 있구요.

이제 미국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살얼음판 같은 북미 외교전에서 문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에 나설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더위에 지치듯, 지리한 외교적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시흥공구상가 조합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청소정당(청와대, 소상공인, 정부, 자유한국당)' 긴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07.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일 “중국 믿지 말라”했던 공관장회의, 김정은 무슨 말?/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해외에 근무하는 대사들을 긴급 소집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18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사 회의(재외공관장회의)를 소집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 세계에 파견된 북한 대사들이 지난주 말 평양으로 귀국했다”며 “금명 간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통일부 "北 '대사회의' 관련 동향 주시"/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북한에서 '대사회의'가 열리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대사회의' 개최 여부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더 세지는 '원톱' 임종석…문 대통령, 비서실 개편 임 실장에 일임/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 개편 작업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일임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임 실장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하면서 “비서실장이 일하기 편한 방향으로 비서실을 개편하고 비서관도 인선해야 대통령을 잘 보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 61.7%로 급락…하락폭 최대[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6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내린 61.7%로 집계됐다.

▶뉴스 바로가기 靑, '미투 폭로, 남용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초범도 중벌로 처리할 것"/뉴스핌
청와대가 20만명 이상이 지지한 무고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과 대검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에 반대하는 청원에 "악의적 무고 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면밀히 수사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민주 당권주자 대진표 완성…이해찬은 '장고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5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의 당권 도전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다. 당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주자들이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19일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권경쟁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번 전대 최대변수로 꼽히는 이해찬 의원(7선)의 등판 여부가 정리되는 대로 대진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것을 보인다.

▶뉴스 바로가기 '친문' 최재성, 당 대표 출마..."이기는 대표, 시스템 대표 될 것"/뉴스핌
'친문(親文)' 핵심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8.25 전당대회'의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기는 당 대표, 시스템 당 대표가 되겠다"며 "준비된 혁신, 실력의 최재성이 강한 여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상기 법무 “무엇보다 국민보호 최우선, 난민 문제는 그 다음…”/국민일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무엇보다 국민보호가 최우선이고 난민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멘 난민을 거부하는 청원이 한달 만에 70만명이 넘었다”며 관련 대책을 묻자 “청원 답변을 준비 중이고 답변 기간 내에 하려고 준비 중이다. 방향은 대충 잡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병준, 文정부 "국가주의" 언급에 한병도 "안 맞는 표현"/연합뉴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가주의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어떤 의미로 국가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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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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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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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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