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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환율 1130원 위협, 자본유출·인플레 도화선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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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차 확대·무역전쟁 등 환율 상승 요인
외국인 주식 4조 팔았지만 채권 12조 순매수
"달러/원 1200원 넘어 급등하면 자본유출 가능성"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IMF 사태'라 불리는 외환 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환율에 예민하다. 가파른 환율 상승(원화가치 급락)은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이어지고, 외환 위기가 재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물가를 상승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할 수 있다. 

18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은 최근 1130원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연초만해도 1060원대에 머물렀으나 지난 6월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5~6%가량 상승했다.  

하반기에 미국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연내 인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역전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이다. 현재 한 미간 금리 격차는 50bp(1bp=0.01%포인트)지만 자칫 100bp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 또한 자본 유출 우려는 낳는 요인이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추세적인 원화 절하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본유출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달러/원 환율이 1200원을 넘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면 5~6% 정도의 환차손이 예상되면서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 경기 펀더멘탈 약화로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환율이 올라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 자본 유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대외 상황이 좀 더 중요하다"며 "미·중 무역 이슈가 지금보다 악화되면 달러 강세와 맞물리면서 달러/원 환율이 올라가고 자본 유출은 환율 상승 폭을 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3)자영업자의 눈물..내수 위축 그대로 둘건가

14)'규제 만능주의'에 갇혀 몸살 앓는 유통산업 

15)골목상권 보호 법안...국회갔지만 ‘감감무소식’

16) '예고된' 가계부채 부담...풍선효과 잡아라

17)  '갭투자' 후유증 우려...DSR 관리 시급

18) 환율 1130원 위협, 자본유출·인플레 도화선

19)일감줄고 일자리 줄고..위기의 건설업 해법은

20)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미중간 무역분쟁이 확산될 경우 달러 강세-위안 약세가 확대되고, 원화 역시 더 하락할 수 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내외금리 격차보다는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 때문에 위험 기피 분위기가 형성되며 자본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해 워낙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차익실현이 많아 올해 적극적으로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시장이 다른 시장과 비교했을 때 펀더멘털이 견고한 편이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자금은 주식시장에서 유출되나 채권시장으로는 유입되고 있다. 환율 급상승한 상반기 주식시장에서는 4조원이 유출됐으나 채권시장으로 12조원이 유입됐다. 당장 자본유출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란 얘기다. 

백석현 신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환율 상승으로 한국에 투자한 자본을 팔고나갈 때 환차손이 발생하기 떄문에 자본 유출의 유인이 있지만 환헤지를 통해 환차손을 방지할 유인이 더 높다"며 "현재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을 계속 사들이는 것을 봤을 때 자본 유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달러/원 환율의 상승은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유미 이코노미스트는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반영되면 하반기 물가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며 "국제 유가 상승 뿐 아니라 달러/원 환율도 작년과 비교해보면 보면 하락 폭이 축소되는 쪽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작년 4분기 기저효과와 맞물리면 물가를 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수입물가를 통해서 환율상승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수입물가 상승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전반적인 평가를 다르게 할 만큼 강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일축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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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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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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