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출금리 개선 TF 가동…모범규준 개정 나서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대출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면서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은 여전히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소위 '갭투자'(은행대출과 전세 끼고 아파트 구입)한 이들은 아파트 가격이 정체되고, 전셋값이 떨어지자 궁지에 몰리고 있다.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취약차주의 상환 능력도 약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 체계를 점검해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9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직전월에 비해 5조원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 5월(5조4000억원)보다 4000억원 가량 줄었고, 지난 3월(4조3000억원)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비해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하면 증가율을 더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7) '갭투자' 후유증 우려...DSR 관리 시급
18) 환율 1130원 위협, 자본유출·인플레 도화선
특히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이 리스크 요인으로 떠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해당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신용대출은 올해들어 지난 5월까지 전 은행권에서 4조6000억원, 인터넷은행에선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다른 곳으로 삐져나온 셈이다.
은행권 전세대출은 지난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8조4000억원)의 약 97%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은 상호금융(59.2%)과 저축은행(35.1%)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금리 상승 압력도 무섭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5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신용대출금리는 4.56%로 9개월째 상승했다.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잔액 기준으로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6월 코픽스는 연 1.85%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국내로 전염될 가능성을 열어둬야한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 오는 9월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리고 역전된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금리인상에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본격적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대출금리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리 산정 체제가 합리적인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 등에 과도한 금리가 부과됐는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
은행의 대출금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과 운영체계 조사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중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금리산정 체계를 전폭적으로 개선한다. 나아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금융사 간 경쟁에 의한 대출금리 인하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중 고(高)DSR 대출의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올해 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는 은행이 7~8%, 보험‧저축은행‧상호‧여전이 5~7%다.
임진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센터장은 "단기간에 대출금리가 급등하거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약화, 가계 주거불안, 금융사 건전성 저하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금리 상승시 변동금리 대출이 많아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yrchoi@newspim.com
